▷ 일  시 : 2006년 9월 16일(토) 21:00
▷ 장  소 : 양산해운자연농원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강길부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오늘부터 1박 2일로 부산과 경남, 울산의 발전을 위해 흉금을 터 놓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달려왔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번 여름에도 수해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부산경남지역은 ‘산산’이라는 태풍이 와서 걱정이 된다. 미리 방어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을 안다. 알곡과 과일이 익는 신나는 가을이 오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많은 사람이 걱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잘 안될 것이다.’라는 걱정과 수군거림이 도처에서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은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당에는 14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 맨 앞에 윤원호, 최철국, 이목희, 백원우, 강길부 의원이 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출발선상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 지지율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보궐선거 이후 ‘우리당 이야기가 말이 된다. 그러나 싫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가 지금의 분위기 같다. 현실적으로 우리당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사라졌다. 잘 해볼 것을 기대한다는 마음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위기는 사라졌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남아있다.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한 것은 여러분 같은 핵심당원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단합, 단결해서 그렇다. 우린 5.31지방선거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에 담고 있다. 무서운 국민의 심판이었다.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고 그래야만 내년 대선, 후년 총선의 승리를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도부는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감의 측면이 있지만 반복해서 설교적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 국민들이 짜증과 염증을 느끼게 했다. 더불어서 서민경제가 어렵다. 구멍가게, 수퍼, 세탁소, 미용실, 택시 등 업종들이 다 어렵다. 이런 업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정치 여론을 형성한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말을 형성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회복 못 시키면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가 부임한 이래 지난 3개월간 전력을 다했다. 아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당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 그길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서민경제라는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뉴딜로 청장년에게 일자리 만들겠다는 캐치프래이즈를 갖고 있다. 그래서 뉴딜을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운동하는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의 뜻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적어도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 차원에서 몰아냈다. 부패 청산은 총론적으로 잘했다고 하지만 일부 그로 인해 가외 수입을 얻던 분들은 불평이 있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인 주장을 한다. 근본적인 주장을 하니 의견 충돌이 있다. 윤활유가 없게 되니 당원모임을 하면 여러분이 돈을 낸다. 옛날에는 여당간부가 모인자리에 제가 오면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좋았던 시절을 하는 이야기는 풍문이지 실재하지 않는다. 과거 여러분 정도 되면 지역에서 검찰, 경찰, 구청에 있는 사람들 교체할 영향력도 있었다. 이제는 돈도 없다. 중앙당도 후원회를 개최할 법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에 의하면 2030년이면 세계 3번째 소득 국가가 되고 2050년에는 세계 두 번째 소득을 얻는 국가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참여정부와 해낸 것이다. 해냈지만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의 꿈같은 소리로 들리고 오늘의 서민경제가 어려워 짜증내고 공격적 비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꿈과 비전만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뉴딜을 한다.
일부에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는 당원들이 계시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 문제는 이렇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가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일치해서 미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의결조율이 기대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과 당의장이 주장하는 뉴딜을 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살린다. 당 지도부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우리가 겸손해 져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만 겸손해 지는 것, 우리가 하는 것에 이유 없이 싫다고 말하는 국민들의 고민의 해결책을 우리는 고민했다.
기득권을 포기하자. 그것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고 그 디딤돌을 딛고 총선에서 다시 승리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결정했다. 아직 내용을 결정 못했다. 그것은 당원여러분들의 판단과 의견을 듣고 하겠다. 저는 97년부터 국민 완정개방경선 주장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될 때도 3:2:5의 국민 경선제를 실시했다.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당의 지도부나 대선후보로서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당이 본대를 형성하지만, 142명의 국회의원이 본대를 형성하지만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부분은 백원우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만으로는 대선 때 정권 재창출과 총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결단 필요한데 그 결단을 호소하러 왔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적 부족함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보완했다. 조순형 의원이 처음에 문제 삼았는데 조순형 의원도 또 한번의 청문회는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도 비서실장이 대리해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에게 사과했다. 한나라당도 인사청문회 내내 참여했다. 그런데 트집을 잡는다. 헌재는 매일 4건의 헌법 소원이나 심판청구가 들어온다. 막무가내다. 표결에 참여하든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든지 해야 그 이후 국회가 임무를 진행하는 데도 막무가내다.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자주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이다. 카터 대통령이 과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북이 남한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 주한미군부대가 몰려있어 실제 공격할 경우 약 100만명의 목숨이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권은 우리의 국민, 우리의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부시 대통령, 럼스펠트 장관, 버시바우 대사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논의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막무가내 당이다. 딴나라당이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왜 이러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반대만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만 해서는 수권책임을 가질 수 없다. 한나라당은 막가파 식으로 나오고 있다. 말이 안되는 것을 막무가내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기대보다 지지를 못 받아서 반대 급부를 얻고 있다.
우리를 지지하다가도 여론조사 유도에 의해 역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외교안보 문제는 물론 경제 문제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경제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3가지이다. 첫째 정부는 경제에 개입마라, 둘째 기업에 경제를 맡겨라, 셋째 세금을 걷지 마라이다.
신자유주의식으로 지난 10년간 경제를 운용했다. 우리의 고백은 IMF를 계기로 온 신자유주의를, 그것이 초래하는 양극화를 너끈히 극복 못한 책임이 있다. 이 원인의 제공자는 한나라당이고 양극화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지만 IMF 처방보다 더 IMF 식으로 가자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 내에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70년대 민권운동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 비슷한 것이 한나라당에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류는 냉전 수구세력이고 그 옆에 뉴라이트가 생겼고 선진한국연합이 있다. 뉴라이트는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수구보수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수구적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 져서 우기고 억지를 부리고 하면 일부 제도 언론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이 방치되면 힘 있는 쪽으로 간다. 인터넷에서도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커진다는 언론기사를 보는데 50대가 많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영향력과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선진국이 되게 각계 각층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각국이 협력, 공존, 번영할 키를 우리 국민이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할 차례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동아시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다. 정권재창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비난과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있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유는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고 제1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제가 민주화 운동한 70~80년대 생각난다. 우리집을 보고 간첩의 집이라고 했다. 어머님이 자결을 하려고도 했다. 서러운 시절 있었다. 국민이 함께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재창출했다. 국민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 연말이 되어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즈음이 되면 정개 개편을 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심에 서야 한다. 다시 일어나서 정권 재창출의 길에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142명의 국회의원은 단합되어 있다. 의견은 있지만 옛날처럼 마음대로 주장을 안하고 삼가고 있다. 충남, 대전 당원들을 만났는데 ‘다시 하겠다, 다시 해내겠다고 다짐하며 여러분께 전해 달라.’고 했다. 다시 하겠다. 다시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마음과 열정이 모이기를 바란다.

◈ 질의 응답
- 낙선자들이 선거법에 있어서 애로와 고통이 있다. 낙선자 위로하고 법률문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

- 동래구 이용훈 : 뉴딜 수행한다고 하는데 뉴딜정책을 번영으로 가는 KTX라고 했는데 이는 노동계와 비정규직과 근로대중들과 합의되어야 하고 대재벌과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다.

= 가슴 속에서 나오는 좌절과 분노의 말씀하신 듯 하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은 패배를 인정하지만 패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자가 사망했는데도 당선되고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소문에는 돈도 썼다는데 수사도 미진해서 후보로 출마한 사람 마음에 멍이 들고 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다. 죄송하기 짝이 없다. 윤원호 의원이 청와대에서 식사자리에서 말씀하라고 해서 하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일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옛날에는 여당 당의장이 오면 전 기관장이 여기 다 왔을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의 검찰 지청에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 요즘 후배들에게 사법시험을 보라고 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하고 확실한 판결을 해 줄 법조인이 되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되신 분들이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 그분들에게 우리들의 바램과 당원들의 열정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답답함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선배님이 민주주의가 잘되기를 바라고 정권을 교체하고 다수당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살아오신 것 같다. 우리당을 스스로 집권야당이라고 냉소하는 그러 말씀들이 있는데 지도부도 그렇고 당의장도 굳세게 밀고 나가서 관철시키라는 말로 들린다. 전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손을 잡고 일어나자. 그것만 모아지만 그렇게 하겠다. 약속한다.
서민경제 살리자. 민생을 살리자 다 좋은데 노동계와 대재벌의 약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선언적 수준에 약속해서 구체적인 약속은 못 받아 냈다. 그러나 전경련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를 풀면 27조를 푼다고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 있어서 쉽게 물러서지 않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파주 LCD 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이 우리 정체성 맞는데 대재벌과 협력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격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 마무리 말씀
정말 그렇게 하겠다. 지난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마음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물리쳤다. 87년 경주교도소에 있었다. 6월 16일 부산에서 최루탄 추방의 날을 설정해서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6.29가 왔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지인 부산에서 우리당원들이 궐기하면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자.

2006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