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13일 14:40
▷장 소 : 국회기자실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는 아직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한 이 파행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우리당 의원 전원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인사청문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둘러싸고 절차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는 더 이상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논란이나 파행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헌재소장 임기 만료일인 내일까지 국회의 헌법적 의무인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야3당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을 당 기구가 반대한다면 이를 공당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당이 아니고 콩가루 집안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9번 입장 선회를 했는데 내친 김에 9번이 아닌 10번을 채워서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주실 것을 촉구한다.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서 내일 멋있게 국회가 입법미미로 생긴 파행 사태를 원만히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잘못 간 길이라도 이제는 다시 국회로 돌아오길 호소한다. 생각이 모자라 가출을 할 수는 있으나 생각이 바로 들 때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국회를 이끌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전환해서 국회 정상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06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