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12일 9:0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비교섭 3당이 중재안을 내 놓았다. 비교섭 3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존중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과도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재안에서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권고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이번 문제가 국회법의 미비에서부터 출발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대표가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기관의 장이 공백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한나라당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나라당과의 대화와 타협 노력도 계속 하겠다. 비교섭 3당이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차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이제 내일 모레 14일이면 헌법재판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때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때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호 부대표
4부라는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는 헌정질서의 중단이다.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에 참여해서 국민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라는 헌법상의 국회 의무이자 주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어떤 이유든지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지연,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스스로 헌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별 의미 없다고 하는데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잘 아시는대로 퇴임하시는 헌법재판소장이 7월에 휴가도 있고 해서 7월 중순 이후 평의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관 전원 9명이 다 있어야 전원합의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헌심판청구도 전혀 심의가 안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백 건의 위헌심판사건, 헌법소원사건이 지체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분들이 이성을 갖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최성 부대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헌재소장의 공백이 가져오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작전상 문제이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갈지자 행보는 인정하면서 이것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그간 별도의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주장하다 우리당이 수용할 뜻을 비치면 반대하고 야3당 중재안이 나오자 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했는데, 공보부대표는 어떤 경우도 법사위 청문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행보는 과연 우리당이 또는 국회가 한나라당 누구와 협상하고 대화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대표가 말하는 작전상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다. 무슨 군사전략이라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표의 치밀한 대권 전략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문제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면서 갈지자 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작전상 오락가락 행보에 관심 없다. 그러나 민생을 눈 앞에 둔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여러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작전상 오락가락 행보는 하루빨리 중단되고 우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