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11: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가 어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세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으로 밀어 붙이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솔직히 속수무책이다. 무력감이 드는 상황이다.
어제 본회의 직후에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 특위위원과 원내대표단이 합동으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했다.  1시간 반 동안 논의했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침 10시에 모여서 향후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4일에 끝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으로 볼 때 헌재가 공백기가 생기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해 놓고도 모든 것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원천 무효 주장은 힘으로 국정혼란을 자행하는, 국회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단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하고 야당과 만나서 협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주도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될 지는 의문스럽다. 하지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야당과 만나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야당이 단합만 하면 국정감사도 국회법 어기고 10월로 늦춘 것처럼, 한나라당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얼마든지 무력화 시키고 헌재를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인사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면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딴나라당 사람들인지, 또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스스로 청문회를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비이성적이고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이런 어거지와 생떼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소장의 인준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안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규정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장 이전에 헌법재판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그것은 코미디가 될까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여야간에 협의를 해서 청문회를 마칠 수 있겠나. 다시 한 번 답답한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헌재 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나라당 양대 대권후보들 간의 집안싸움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헌재소장인준안 처리 파행을 둘러싼 힘겨루기라 볼 수 있다. 대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 양 계파의 힘겨루기가 결국은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선정을 둘러싸고 양계파간의 갈등과 마찰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처리를 둘러싼 갈팡질팡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한쪽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다른 쪽이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또 다른 쪽이 수용하면 다른 쪽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위원회 따로, 원내대표 따로, 특위위원 따로, 특위간사 따로 이러면 어떻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
한나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선정해주면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 한쪽에서는 협상을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협상자체가 안된다고 본다. 오죽하면 다른 야당에서 대안도 없이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어디 있느냐고 힐난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상태는 집안싸움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먼저 의안명칭에 문제가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여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의안명칭변경을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수용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한쪽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딴지를 걸어서 파행이 되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서 국회의장에게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수용했는데 이 또한 이것가지고 안된다고 발목을 잡아서 파행되었다. 또 인사청문회 마치고 경과보고서 채택하자고 해 놓고 이제는 처리 못하겠다고 해놓고 또 파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은 8번 오락가락을 하고, 갈팡질팡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안싸움 때문에 국회가 골병이 들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사상초유의 공백기가 생기는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9월 14일에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전에 차기 헌재 소장의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야당에 촉구 드리고 협조를 요청 드린다.

-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나?
= 주말부터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만나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서 한나라당 외의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이다.

 2006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