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파행,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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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 구청장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직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이 대리시험을 통해 고졸 검정고시 학력을 딴 것이 드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한편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인수 금천구청장,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묻지마 투표와 돈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공천장사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왔다.


그때마다 한나라당은 연일 터져 나오는 공천비리에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치졸한 변명을 해왔으나, 이제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6명이 현재 검․경의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변명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결과에 한나라당이 어떠한 변명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과거의 구태와 비리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해야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정차질과 자치행정 신뢰 추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내년 이맘때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각종 비리와 연루된 당사자들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을 우리당은 엄중 요구한다.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