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일 (화)
▷ 장  소 : 국회기자실

김병준 부총리관련
오늘 교육위에서 있었던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과 관련된 상임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상의 청문회에서 김병준 부총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이 상당부분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 김병준 부총리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서 부풀려진 여러 측면들도 많이 해명되었고, 김병준 부총리의 학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김병준 부총리의 명예회복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교육부총리로서의 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 상임위 과정에서 드러났던 많은 문제들, 그동안 학계의 관행으로 비춰져왔던 문제들을 차제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발표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KAL기 폭파사건과 이선실 관련한 남한조선노동당 조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발표가 있었다. 공안사건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과장, 왜곡, 확대해왔던 과거 독재정권의 낡은 통치수법이 확인 되었다. 과거 공안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악용했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이 국민들에게 정보기구의 신뢰를 높이고 수사당국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지만 과거의 낡은 수법들이 밝혀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8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