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서대문 연희3동 주민자치센터
▷ 참 석: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위원, 우상호 대변인, 윤호중의원, 서혜석 의원,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조우현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회 간사, 장현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연희동, 홍제동 주민

▲ 김근태 당의장
30-40대 여성들을 만나러 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지난 5.31 지자제 선거에서 여러분이 열린우리당을 너무 혼내서 기가 죽었다가 그러나 이럴수록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다. 서로 격려하고 세상 민심의 한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우리사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40대이다. 우리사회를 먹여살리는 건전한 양식이 있는 30대~40대 엄마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길을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한다. 우리아이들이 미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한반도를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들으러 왔다. 오늘 여러분 뵈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대략 세가지가 있다. 첫째, 요즘은 의식주가 아니라 교식주이다. 30-40대 엄마들의 최대의 관심은 교육문제이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애기 출산률이 전세계에서 꼴찌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비 문제에 있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한명 낳고 장래 노후를 준비하는데 걱정이 많다. 교육 문제에 대해 엄마들이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는 없다. 이 한가운데서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미래는 30-40대 엄마들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의 경제적인 역량과 힘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불행한 사회이다.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 제도를 어떻게 할것인가이다. 

둘째,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다. 30-40대 엄마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자리를 갖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다. 양육 때문에 집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가지고자 원할 때 여러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분에게도 답답한 일이고 우리사회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고급 인력이다. 여성들의 고급인력을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30-40대 엄마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전업자리인지? 파트타임인지? 희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정부로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3명 정도 낳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하면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셋째, 부동산 투기가 있으면 안된다.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무너뜨린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는 국민 경제를 무너뜨린다. 원가도 높이고 공장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확고하게 잡아서 부동산 투기로는 돈은 벌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종합 부동산세는 시가 6억원이상의 아파트에만 해당한다. 재산세가 5-6%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왜 올라고자 하면 그전에는 여러분의 아파트나 주택가격이 반 이하밖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가의 70%~80%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 기준이 올라간다. 물가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지자제에서 재산제 인상 문제에 때문에 혼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엄마들, 여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겠다.

▲ 홍제동 주민
주민들에 대한 평생 학습 문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인데도 동사무소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는 거부했다. 학교급식 문제도 친환경 농산물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박선희 서대문 북가좌동 주민
세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7살, 4살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왜 비상식적으로 교육이 운영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막내아이는 2003년 생인데 4살이다. 서울시의 보육비지원은 아이가 3명일 때 막내아이는 무상교육이다. 하지만 4살까지만 무상교육이고 5,6,7세는 무상교육이 아니다. 당장 취학 전 까지는 막내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 해 주어야 한다.  취학을 하게 되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제가 아이 세 명을 보내면 60만 원이상이 든다.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선생님의 교육의 질이 학원 선생님보다 떨어진다. 다자녀에게는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다.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관해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한다.

▲홍은동 주민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서 아토피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야되는데 아토피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유기농음식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찾아봤는데 서대문 구안에 없어서 일산의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4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내고 있다. 저는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서대문에서 보통의 어린이집을 보내면 10만원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밖에 나가면 아이가 심하게 긁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유롭지 못한다. 지금 학급의 한 반의 80% 이상이 아이들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아토피 아이들에 대한 정책 뿐 아니라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 집이 필요하다.

▲ 품앗이 활동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엄마들하고 연구했다.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어머니들을 교육 시켜서 아이들의 학습자로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다.  평생학습자로서 여성으로서 지원 부탁드린다.

▲김근태 당의장
아토피 애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 말씀에 가슴이 아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토피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몰랐다. 지금부터 아토피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겠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리겠다. 아토피 엄마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박수) 아이 세 명이 있는 엄마 고맙다. 대안까지 말씀해주셔셔 고맙다. 현재 아이세명 있는 엄마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셔 고맙다. 정책 결정자의 가장 큰 고민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선 순위를 걱정하는 것인 가장 큰 걱정이다. 대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엄마들이 고민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다.

여러분 교육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이고 힘이다.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운다. 교사가 학원의 선생님보다 교과과정에 대한 열정과 전공수준이 낮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 개선해야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사평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번씩 선거로 평가를 받는다.  5.31 지자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평가한 것이다. 엄마들 만나서 저희 달라진 모습도 전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자 엄마들을 만나러 왔다. 교육은 공교육이 신뢰받고 공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사교육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 사교육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발전은 위한 제도적이고 예산의 뒷받침하겠다. 

▲이미경 의원
말씀 잘 들었다. 저도 아이 두명을 키웠던 입장에서 생각한다. 요즘 아이 키우는 여러분의 심정을 보면 더 키우기 힘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고민하는데 출발했으면 좋겠다.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린우리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생활 속에서 정책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우리당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급식을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의 의제로 선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급식에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유기농과 우리농산물이 급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촌과 직거래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 학교급식은 한 끼 해결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편식을 바로 잡는 일이고 먹거리를 나누는 중요한 일이다. 하루에 270만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굉장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부모 모두의 관심이고 복지이다. 학교 급식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것이다. 학교급식은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어머니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면 좋겠다.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 중에 교원평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를 받아서 교사의 지위와 생존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면과 교육을 제대로 받을수 있어야한다는 면이 상충되고 있다. 교육을 질을 높이는 것이 조만간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교육과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도서관이 차지한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굉장히 낮다. 지난번에 도서관 법을 개정해서 도서관의 체계와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법을 지난번에 우상호의원과 개정했다. 예산의 우선 순위을  따져서 교식주에 합당하는 예산 집행을 되도록 하겠다. 열린우리당이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윤호중의원
아이 셋을 기르시는 어머니가 학원 무료로 갈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다. 우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공교육이고 학원은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 시장이 커져나가는 우려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만들어나가고 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걸음마 수준이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기숙 홍제 4동
본인이 사학을 졸업해서 사학의 비리를 많이 목격했다. 사학의 재개정은 안되고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문제에 대한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연희3동 주민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신경 써 달라.

▲서혜석의원
주부들이 원하는 것은 돈보다 살아있는 느낌을 원한다. 나도 애 둘 낳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평생교육은 필요하다.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말씀 잘 들었다. 말씀 들으면서 긴장이 되었다. 생활하는데 부딪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여셔 긴장이 된다. 아이 세 아이를 엄마가 강조하신 것처럼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보니 1983년 출산률이 2.03명 이었다. 20년동안 정책이 잘 역할을 못해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보니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출산률이 제일 낮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한반도에 인구가 줄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 문제도 엄마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다. 80년대 초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라는 구호였다. 사교육비는 지원할 수 없다 공교육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사교육영역을 공교육이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살아야 한다. 건설경기가 GDP의 17%에 차지한다. 건설경기를 살려야 자영업자들이 살수 있다. 그전에는 7년만 일하면 아파트를 살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3년을 일해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처럼 건설경기를 부추겨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것이 서민경제의 딜레마이다. 기업인과 경제인이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하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사학과 교사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 교육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명해야한다. 설립자의 철학과 발언권을 존중하지만 사학은 개인재산이 아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의 핵심은 외부에서 참여하는 이사를 두어서 투명성을 유지하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사유재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사학법에 연계해 다른 모든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딜레마가 있다.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실현한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교사는 더 평가를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직업을 해야 한다. 설득과 국민의 공감대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5. 31 지자제 선거와 보궐선거의 심판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가 사심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기를 바란다.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제도를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겠다.

2006년 8월 0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