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31일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브리핑룸
▷ 브리핑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오늘 열린우리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대기업 경영권방어수단 강구, 각종 기업관련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원칙적인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열린우리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을 갖고 하는 간담회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주로 대한상공회의소측의 각종 건의내용을 듣고,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정책위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께서 당이 경제계를 위해서 경제인 대사면 건의와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경제계에서도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경력사원이 아니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채용을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하청관행의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서민석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금리와 환율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환율문제와 관련해서 원화가 해외여행, 해외 부동산 자금 등으로 해외에 흘러가는 것을 막고 국내보유 외화가 해외 펀드 등 기관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했다.

다음 백남홍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건의를 했다.
정부의 방침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으니, 적용확대를 철회해 달라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자체 조사결과 4인이하 사업장으로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주의 고용축소, 법위반, 폐업까지 고려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원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서비스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건의하였다.
지금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이 절반수준인데, 이는 서비스업의 영세성과 비효율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많고 세제지원도 부족해 애로점이 많다고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과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물류업, 관광업에 일반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산업용 요금을 부과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1.2~1.5배로 높은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두철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울산지역 경제현안과 관련해서 건의했다.
울산지역은 앞으로 수출 1천억달러를 목표로 갖고 있어 산업기반확충이 중요하다며 건설중인 울산신항만의 규모축소, 공기 지연 없이 2012년까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신항만의 배후지역 76만평 중 40만평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주고 동해남부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특히, 그 지역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제감면과 세제징수 유예를 요청했다.

심갑보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노사간 노조간 분쟁이 예상되고 민간부문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처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는데,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와의 협상창구 단일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정부여당이 법제화해서 일정 수 이상의 노조를 가진 노조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 되는데 변용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밖에도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중대표소송제 유보, 적대적 M&A 문제 등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와 관련,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금리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금리문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균형되게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건의사항을 적극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율도 외환보유고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등 외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문제는 아직 최종적 결론 나지 않았으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당이 관심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업 육성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만큼 제조업과의 서비스업의 차별은 앞으로 없애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과 산자부가 근본적으로 전력요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속에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덧붙이면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수준으로 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의장은 또 울산신항만 건설문제는 작년에 정부요구보다도 열린우리당쪽에서 예산을 증액책정했으며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여당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문제, 철도건설연장문제 등의 구체적 문제는 해당부처와 논의해 도움 줄 부분은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강봉균 의장은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400여만명의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복수노조의 협상창구 단일화 문제는 ILO에 가입된 선진국 사례처럼 대표협상창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노조전임자들의 봉급을 주지 않는 문제도 국제기준에 따르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회환경노동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화를 시정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건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하자는 것이 아니며 꼭 정규직을 해야 할 사안인데 비정규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제창 의원은 금리인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이 좋은 입법과 방안을 통해 기업이 의욕과 사기를 갖고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산법 등에 대한 재고를 해달라고 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당이 앞장서서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서,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 및 건의에 대해서는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저희가 자료에 담은 것은 모두 11가지다.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인데 이중 5개 과제는 참석 기업인이 직접 발언했다. 나머지 6개는 못했고, 앞으로 당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자료에는 없지만 상당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거론했다. 금산법이 지난 2월23일 재경위 통과 법사위 계류중인 사항이다. 그 법안대로 통과가 되면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다. 방어하는데 상당한 시간, 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법정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류되어 있는 금산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쪽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15사면건과 관련해서 어제 김근태 당의장 기자간담회 발표처럼 23일 손경식 회장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측이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고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표명을 하고서민경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규모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렸다.
금일 간담회에서 당과 대한상공회의소측이 우리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뜻이 같았다는 것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상공회의측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입법되길 바라고, 상당부분은 진행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에 재계의 투자 규모와 계획에 대해서 이른 시일안에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획된 안이 있는가.
= (이현석상무) 오늘 간담회를 결정한 것이 며칠 안 된다. 아직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의에서 의견을 밝혔다.

- 정동영 당의장 계실 때도 전경련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간담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의 의지가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오늘 당의장께서 모두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들 중 일부는 평소 우리당의 정책과 노선에 비춰봤을 때 파격적이고 과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국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선택을 하였으니 기업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살려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단순히 와서 형식적인 간담회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용화, 입법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 정부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며 풀어나갈 계획인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지금 열린우리당 지도부나 정책관계자들은 국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반대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 건설경기 관련해서 포럼에서 여당과 정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와 여당과의 문제보다는 차라리 여당과 청와대간의 엇갈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던 것인지, 김근태 당의장의 결정인지 말해 달라.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청와대도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원하기 때문에 공감할 것이다. 이미 당에서는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당이 주도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 달라.

- 기업인 사면문제에 대해서 55명 정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다. 논란여지가 있는 분들도 있다. 당에서 전부 검토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알려 달라. 김근태 당의장께서 재벌총수를 만난다고 들었는데 언제 누구를 만날지 정해진 것이 있는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기업인 사면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쪽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벌총수 면담은 아직 답변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면이라는 것은 해주고 싶어서 하고, 해주기 싫어서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면법에 대상자가 있다. 형이 확정된 분을 대상으로 사면대상자를 파악했고, 사면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모두 포함을 시켰다. 다만 결정은 사면권자가 최종적으로 할 일이다.

- 금산법 관련 당의 입장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손경식 회장이 마지막발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 이후 일정은?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2일 수요일 무역협회 방문, 3일 목요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경련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2006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