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0일 (목) 15:20
▷ 장  소 : 서울 금천구 독산1동 서울두산초등학교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조우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 이목희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 이경숙 의원, 민병두 의원, 이은영 의원/ 학교측 관계자 - 이걸준 교장, 권경숙 교감, 이연희 교사, 정은숙 교사, 이인숙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 약 20여명

▲ 이걸준 학교장
김근태 당의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아마도 당의장께서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학부모, 교사와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희 학교는 초등 일반학급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초등 방과후교실, 보육교실,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특수반, 에듀케어반도 있다. 인력관리만해도 매우 복잡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육정책과 어린이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려면 학교현장모습을 가감없이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당의장님의 말씀이 학부모님과 교사는 눈치보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다. 실수를 하시더라도 교장인 제가 총대를 메겠다. 마음놓고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은 교장 선생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목희 의원도 계시니 마음놓고 말씀해 달라.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여서 초등학교에 오면 옛날 고향에 온 것 같다. 오늘 여기오니 반갑고 해방감을 느낀다. 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감사하다.

근래에 저는 우리당 많은 의원들과 의논을 해본 결과, 정치가 해야 할 것은 옛날에는 의식주 개선이었다면, 지금은 의식주가 아닌 교식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 일자리, 주거의 안정 이 세 가지가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아들, 딸 자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모두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일가견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교육비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허리가 휜다. 대한민국이 교육열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왔다. 또한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한 단계 질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것에 우리가 막혀 있다.
또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산의 문제도 사교육비 문제와 간접적,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 말씀 들으려고 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서민경제추진위원과 함께 온 이유는, 오늘은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겠다.
오늘은 저희가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각, 부담, 고통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하겠다. 학부모,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교육부 당국자 말씀은 최소한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경청하겠다.

◈ 간담회

▲ 이목희 위원
학부모님, 교육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 저희들은 오늘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방문했다. 저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생활지도까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든 해주시면 저희들이 담아서 만들고자 하는 정책에 반영하겠다.

- 운영위원장
방과후수업은 정교사를, 선생님을 투입하기 힘든 점이 많다.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방과후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학사일정을 올려주시면 연구기관에서 학사일정, 행정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달해 주면, 선생님들은 교육에만 전념하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선생님들의 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더 교육에 매진하실 것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초등학교에는 체육에 대한 전담교사가 없다. 방과후에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전담교사, 음악전담교사를 배치해 주셨으면 한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 이인숙 교사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실무 담당)
제가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다.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지도강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것은 보람이 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 업무가 제 본업인 교사가 아니라 힘든 점이 많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1학기 현재 3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400명의 아이들의 수강접수를 받고 관리를 하고, 그 외에도 환불, 미납자에 대한 많은 잡무를 맡아 보았다. 1년에 4차례 새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 제 본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제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한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충분한 예산지원인데 예산지원으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 1년에 200만원 지원금을 책정해서 운영하는데 이 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1학년 2~3명 혜택을 받는데 충분한 지원으로 무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막중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담당보조원이나 행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 별명이 학원장이다. 강사들이 강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여러 가지 잡무처리를 하게 되고 문의전화부터 담임교사문의, 아이들 담당강사 상담까지 매우 바쁘다. 제가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셋째, 무료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통예술 정도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행정인력도 활용하도록 권장하지만 활용할 수 없다.
세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정은숙 교사 (방과후 초등보육실 담당)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저렴한 보육료로 보육하도록 운영하다보면 보람도 느끼지만 처음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험도 없었고 약 5개월에 걸쳐 운영을 한 결과,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전담교실의 확보다. 한 교실에 20명 내외의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휴식을 취할 공간으로서 좁은 상황이다. 넓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보육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지원을 바란다. 보조교사인건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싸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학교보다 더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정이다. 보조교사인건비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무료교육혜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학교에서는 월 4명 보조받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셋째, 전담인력 배치다. 보육교사 1명당 1명의 보조교사를 구했는데 그 긴 시간을 모든 일을 하고 간식재료를 사러 장을 보러가기까지 한다.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담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전문분야 강사를 투입, 지원해 주신다면 아동들이 방과후에 다양하고 알찬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중 안전사고나 안전시설 설치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

- 이연희 교사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힘을 기울여서 학부모들이 적은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실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수업장소이자 담임교사의 유일한 업무장소다. 교과활동, 업무 등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교실을 내주고 나면 수행평가결과처리, 수업자료제작 등 본 업무가 중단되고 만다. 학교 주교육이 보육프로그램에 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이 어렵겠지만 연구활동, 상담활동, 학부형과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과 노트북이 확보되어야 교사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
두산초등학교는 얼마전에 지금 앉아계신 곳에 예쁜 건물이 지어졌는데 2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3층까지 증축해줬으면 한다. 이유는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다. 두산초등학교 주변에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아이들이 구민회관에 가서 운동하고 있다. 이곳에 체육관이 지어진다면 좋겠다.
우천시, 추운겨울에는 체육을 할 수 없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 녹색어머니회
 저희집도 활용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다.
그러나 아이들을 장기화해서 보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저희 큰 아이는 체스를 좋아하는데 등록한 아이가 6명 정도가 되어서 유지는 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모집인원이 적게 되면 폐강의 위험이 있다.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부모
올해 3월에 방과후학교가 생겨서 좋았다. 직장 다니면서 많은 걱정했는데 안심이 된다.
학기중에는 문제없는데 방학 때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실 선생님이 계셨으면 한다. 유치원처럼 오전, 오후 나누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실 선생님을 배정해 달라.

- 학부모
아이들 복리후생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린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면 화장실 가는 것을 참는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 심하면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도 있다. 화장실 문제도 아이들 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 화장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

- 학부모
저는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배치했으면 한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도있고, 소극적이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도 있다. 그 문제를 담임교사 혼자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다. 상담교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 인성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부모
5~6학년이 수업받는 교실은 여름에는 너무 무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또한 하안대교를 넘어가는 철로 소음이 방음이 되지 않아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주위에 보면 공장으로 인한 악취, 매연으로 아이들, 선생님들이 기관지염에 많이 걸렸다. 옥상에 우레탄을 깔아 더위를 막아주시거나 에어컨 설치를 해주셨으면 한다. 에어컨 설치는 좋지만 비싼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서 염두를 못 낸다. 최소한 공기청정기 정도쯤은 설치해 주셨으면 한다.

- 교사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는데 대기할 장소가 필요하다. 집에 까지 가서 다시 오기 힘들고 학교는 장소가 없다. 선생님들이 본의는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면 힘들다.
대안으로 도서실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해주고는 월급을 몇 일분 밖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반년정도 고용할 수 있는 사서월급으로 1년을 운영하다보니 일찍 문을 닫게 된다. 오후 2~3시에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도서실 사서교사월급 1년치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있다가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잇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한다. 저학년은 낮 12시에 끝나서 오후 2시에 수업을 들으려 하면 시간이 남게 된다. 학교에서 도서실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한가지는 금천구 중에서도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저희학교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제 생각에는 돈을 19개 학교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보다 집중투자학교를 선택해서 몇몇 열악한 곳을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원래취지인 교육불균형 해소를 이뤘으면 한다. 무상으로 하면서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소문이 나야 학부모, 아이들도 만족한다. 지금같이 적은 수의 적은 지원으로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특기적성활동이 보육개념이냐, 교육개념이냐 섞이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보육개념, 중고등학교는 교육개념으로 흘러간다. 그런 성격규정이 잘 되지 않는 한은 표류할 확률이 높다. 초등학교은 확실하게 보육개념을 둬서 보충수업보다는 특기개발이나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성격규정부터 확실하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유치원 학부모
병설유치원이 사설보다 좋은 점은 저렴한 교육비다.
학부모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병설유치원이 시설되거나 학급이 증반되었으면 한다. 에듀케어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급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84000원으로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담스러워 보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에 지원했으면 한다.

- 학교운영위원
애로사항 말씀드리겠다.
요즘 서민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아이들 양육의 어려움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탁아사업의 확대와 취학아동 방과후 활동을 장려하여 서민,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 이걸준 학교장
학교장으로서 그동안 방과후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정리를 하겠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초등보육교실의 전담인력이 꼭 필요하다. 어렵다면 최소한 보육교실이 있는 학교만이라도 전담인력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등보육교실의 보조교사는 어린이들이 돈을 낼 때 포함되어서 돈을 받는다. 그리고 담당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보조교사에 대한 봉급까지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학교에 교감, 교장이 없을 때 사안 발생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교직원을 포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별도 근무를 하게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제공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다.
초등보육교실과 유치원 에듀케어에서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가 8시까지 근무하고 집을 가면 9시 30분에 넘는다고 한다. 점심을 12시 먹고나서 밤 9시30분까지 굶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유치원 정교사가 올해부터 유치원 에듀케어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문제가 생겼는데 일반교사는 방학이라는 조건 때문에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받지 않는다. 1년이면 100만원~120만원인데 유치원 교사가 투입되면 방학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종일반 아이들에게 방학 중과 토요일에 급식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별도비용으로 해왔다. 보통 평일날보다 더 받는데 증가분을 지원해 주시면 평소급식비로 방학때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 심원섭 교육인적자원 학교정책추진단장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를 중점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예산지원인데, 이 방과후학교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의지로 밝히셨고, 반드시 정착시켜서 교육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내년에는 틀림없이 예산지원되리라고 본다. 예산지원, 저소득층지원, 우수강사프로그램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선생님들 가장 큰 부분이 업무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저도 학교장을 해봐서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 잘 알고 있다. 저도 희망사항이라면 전담인력배치방법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애로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방안모색 노력하겠다.
보육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밀하게 메모했고, 잘 기억했다가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옛날에는 국회의원 하기가 쉬웠다. 여러분들 만나러 올 때 선물을 잔뜩 가져오면 잘 되는 것 같은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국회의원 토론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다. 민병두, 이경숙, 이은영 교육위원이 오셨는데 세분께 격려의 박수 바란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하고, 한 단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엄마로서 자녀가 잘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한 것인가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방과후학교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분들 지적대로 공교육이 공동화되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부리고 있다. 이유가 다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육열은 좋은 것이다. 공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교육이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 교육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공교육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주요한 것이 되면 사회가 교육체계에서 가르치고 이수하는 것이 부차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사적으로 배우는 것이 주요한 것이 되면 한국사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본인들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가 없다.
방과후학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들께 부탁드린다. 이제 막 출발하고 있다.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을 수 있고, 선생님들께 본의 아닌 부담도 있지만 정부여당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전환기에 사는 입장에서 임해 달라. 그래야 이 좋은 선택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용기가 있고, 두산초등학교 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2006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