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정협의[재경, 과기, 농림, 산자, 정통, 건교, 해수부] 결과브리핑
▷일시 : 2006년 6월 13일
▷장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보건복지부 예산 당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007년도 복지부 예산이 19.2%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마련됐으나 재원 대책을 위한 논의는 7월 재정수지 총괄회의때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재정의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합의를 했지만, 이와 아울러 전달체계를 정비해서 복지 예산을 포함한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 예산 중 일부 누수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고, 복지 예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혜택의 강도가 미흡하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하기로 했다. 세목이나 세수를 더 신설하는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할때 일단 복지 재정을 늘리는 것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다면 조세감면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재원 부족분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정부는 약재비를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국민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건강보험의 적자를 보존하는 예산으로 91%가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복지예산 가운데 사업비로 쓰이는 것은 9%, 8천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복지예산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목이나 세액을 신설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같이 더 고민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보건의료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에 당정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환자 식대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장애수당을 현실화하고 자립생활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 그 가운데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월7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16만원으로 추산된다. 적어도 16만원까지는 장애수당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7만원 정도에 머무른다. 16만원까지 바로 올릴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는 19만명의 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이 7만원씩, 경증장애인 17만명은 2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7만원이 아니고 13만원,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2만원이 아닌 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다.

행자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노동 수용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150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과거사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광부 당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문제가 제기됐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을 방지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에 철퇴를 가할 공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행성 게임을 하고 불법게임이 판치는 성인오락실의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속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성인오락실 단속을 피해 변형된 형태로 성인피씨방까지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인 오락실이나 피씨방은 어려운 사람의 등을 치고 심지어는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성인오락실, 성인피씨방 단속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문광부 역시 이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화분야의 재원 조성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관련 예산이 절대액수는 늘고 있지만 정부 전체 예산의 1%에 못 미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 관련 예산이 1%를 넘은 이후 절대액은 늘고 있지만 전체비율로는 1%에 못 미치고 있다. 당장 생산에 직결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인색한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 같다.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조성 마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안 모색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 민간 자금으로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당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민자유치 등 BTL사업추진으로 문화 수요를 충당하자는 의견도 같이 제기되어 문화분야에 대해 늘어나는 국민적 욕구와 맞추기 위해 민간 자본도 끌어들여 문화분야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2006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