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5월 2일 9:3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제는 국회에서 밤을 새웠는데 열심히 일하려고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  밤을 새웠다.

어제 우리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 국익 관련 12가지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린 바 있다. 이 12개 법은 반드시 지금 처리되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으로 처리를 요청드린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12가지 시급한 법안 가운데 4가지만 직권상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적어도 주민소환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시 어제밤 국회의장께 주민소환법과 국제조세조정법 상정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렸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알았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중으로 그와 관련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익 관련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 궁금하다.

야당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마당에 이를 입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심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꾼과 힘을 합치려는 것인지 걱정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앞에는 너무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다. 당연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의 장, 정책생산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외면하고 국회를 싸움의 장, 이전투구의 장, 막말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고 자중자애하는 모습으로 국회 입법활동에 돌아올 것을 촉구드린다.

볼썽사나운 국회의 추한 모습, 국민들이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의 이런 대치,  파행국회가 여야의 이해가 다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 국익 관련한 법안을 놓고 처리를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 시키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묻는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법 처리를 못하게 해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임대주택법 처리를 막아 서민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저지해서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야 쟁점도 아니고, 그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야간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합의한 내용의 시급한 민생, 국익관련 법안에 대해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입법활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우리당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6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