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일 17: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4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민생관련, 국익관련한 시급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익과 관련된 법안을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우리당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테러범이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양민 가운데 적어도 임산부와 노약자는 구해야 한다는 심정과 같은 것이다.

긴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발목잡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테러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테러행위에 대해 우리는 무고한 양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직권상정 요청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12개 법안을 요청했다.
건교위 소관 법안은 3개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주택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이고,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법이다. 이 세가지 법은 민생과 관련해서 시급한 법으로 보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위 소관 5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주민소환법은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 법안으로 남용 방지 장치를 강구했다. 이 법은 여야가 공히 찬성한 법안이고 국민 90% 이상이 시급히 처리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초단체장선거관련비용보전에관한특별법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오는 5.31 지방선거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기초단체장선거관련비용보전은 선거비용보다 국가가 보존해주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큰 선거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선거 입후보자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인사와 경영성과를 연계해서 임기 중에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성과가 없는 공직자의 경우 중도 사퇴시킬 수 있게 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역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지방선거 전에 지방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이다.

교육위 소관 2개 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독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재경위 소관 한개의 법안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역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원천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다.
 
문광위 소관 한개 법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여야의원 157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의지를 밝힌 법안이다.

이상 12개 법안은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이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더라도 국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법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2개 관련 법안은 시급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드렸다.

2006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