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5월 1일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알것만 같다.
활기차고 좋은 달이어서 반대로 잔인하다는 말인줄 알았는데 정말 잔인한 달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한나라당의 민생 법안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조건을 붙여서 생떼를 쓰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 일은 하겠다. 긴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은 우리 힘이 닿는대로 최대한 처리하겠다.

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한, 늦출 수 없는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렸고 그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말씀도 들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이 우리의 정중한 요청에 대해 협조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필요한 긴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긴급한 민생과 국익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께 본회의에서 직접 민생관련, 국익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도록 정중히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

국회의장께 드리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부동산 관련 3법, 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요청할 생각이다. 아울러 주민소환법 등 지방정부 비리를 방지하고 지방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법안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요청할 것이다. 독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법 역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우리가 늦출 수 없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긴급한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오늘은 상임위가 열리는데 건교위는 10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방위는 국방개혁기본법, 재경위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다.

2006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