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4일(화)
▷ 장 소 : 국회 기자실 2시 40분
▷ 브리핑 : 조배숙의원, 홍미영의원, 우제항의원, 서영교 중앙위원

▲ 조배숙 단장 : 오전 10시10분 서울시청 방문했다. 국민 대표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사 내지 확인하러 갔었다.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됐다. 방문 근거는 시장 부인의 행태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 3조 위반이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자리를 이석 할 때는 정당한 허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법 50조 위반이고, 공용물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 7, 13조 위반이다. 이런 위반사례들은 우리가 형사고발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정 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겠기에 예비조사 차원에서 방문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지극히 훼손하는 등의 사안으로 국가청렴위에 신고할 수 있어 방문했다.

서울시는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서류로 자료 제시하라면서 계속 비협조적 자세로 나왔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는데, 일반 시민이 자료를 요구할 시는 어떨까. 서울시장의 오만함과 서울 정무부시장 등 시민공복들의 오만한 모습에 개탄한다. 

서울시 정무 부시장 만나 3가지 요구했다 .문제 됐던 관용차량의 운행일지, 시장 부인의 공적 행사 참여 일지. 시장부인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별정직 7급 여성공무원 근무일지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면담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자료 요청하고 돌아왔다. 자료에 근거해서 비위를 발견하고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시 청렴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오늘은 우제항, 이상경, 홍미영 의원, 김영술, 전승규, 이성희, 서영교 중앙위원이 동행했다.

▲ 홍미영 의원 : 특위의 한 일원이다. 먼저 부산시청 시장직권남용 관련해서도 먼저 조사단으로 내려갔던 사람으로서 부산시 단체장의 수준과 서울시 단체장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 공화국임을 확인해주었다. 오만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씁쓸한 자리였다. 적어도 국민에게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명명백백하게 국회의원들이나 조사단 질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태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런 점에서 답변과 반성, 질문에 성실히 임한 것에 반해, 서울시는 전혀 반성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서울시의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한나라당 1당에서 의회와 단체장을 같이 하고 있기에 견제가 안되는 심각한 모습을 서울시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참여정부 들어서 분권과 권한을 지방정부 많이 내려 보냈더니 책임없고, 견제 없이 한없이 오만하면서 공복 역할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자료조사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나 행자위에서 추궁해서 끝까지 밝혀내 겸손한 지방정부 모습 보여지도록 촉구해 나가겠다.

▲ 우제항 의원 : 오늘 서울시 방문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이런 문제는 서울시 의회 자체로 처리되야하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간 것은 서울시 의회가 균형, 감독 할 수 있었다면 언론 이정도 되겠나. 시의회 구성이 문제다.

지방권력 분권 많이 이양해야 하는데, 아직 분권 이뤄지지 않았다. 

▲ 서영교 부대변인(중앙위원)
오늘 서울시 부시장은 이명박 황제와 이명박 황후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 와도 대응, 답변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그는 이사장부인이 관용차를 탔느냐? 그 관용차를 사적활동에도 이용했느냐? 7급 공무원을 개인비서부리듯 했느냐? 관용차 운행일지는 정리되어 있느냐? 라고 우제항의원이 질문했고 정무부지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간접적으로 사적사용,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운행일지도 작성 않고 사적으로 관용차를 쓰는 등 부도덕함이 드러났다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함에도 서류로 자료를 요청하라고 오만함을 떤 부시장이 정말 이명박시장을 잘 모시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관용차에 타워팰리스 주차권과 현대백화점 VIP주차권을 부착했다고 해서 관용차가 위치한 곳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알려주고 싶지만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을 봐달라고 애원했다. 이것만보아도 오만한 황제 시장과 황후마마의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서울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잘못을 했고 이 잘못에 대해 서울시장이 서울 정무부시장이, 서울시장 부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될 것을 이렇게 방어하려고만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 시장의 잘못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덮어써야 할 이유도 없다. 통 크게 잘못을 과감히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서울시장이 이제 오만함을 넘어 정직하지 못한 소심쟁이로 전락한 것이다.
 

2006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