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1일 11: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제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다. 실업계 고교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다. 재래시장이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우리당의 관심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깊이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마땅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재래시장은 서민의 삶이 압축된 곳이다. 재래시장의 표정이 밝으면 뭔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징표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서민의 삶이 고달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재래시장에도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고 본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은 크게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가야겠는가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난 한달동안 15번의 정책데이트가 있었다. 13개 지역을 돌았고 오늘로 마감하게 된다. 모두 8천여명이 정책데이트에 참여했고, 우리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살려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이며 달성이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 특히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책데이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 5월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4월 임시국회는 그대로 성실히 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내야 한다. 5월 지방선거가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5월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임시국회를 제대로 성과있게 치러내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4월 임시국회 중 신속히 이뤄져야겠고,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산법의 처리도 시급하다. 로스쿨 관련법을 포함한 사법개혁관련법이 모두 19개인데 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 국방개혁 기본법,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의 처리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혁신의 제도적 보완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아시는대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허용토록 하겠다.

독도 문제가 다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진정으로 아시아에서의 왕따를 자초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후손들에게 잘못된 주장을 주입시켜서 일본정부당국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상생의 미래를 열기로 한 친구의 손을 뿌리칠 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성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을 일본정부 당국자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저는 문화부 장관 재직시 일본의 교과서 문제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문부성 장관과 만나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방 입장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 당사자이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를 자기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얘기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 아내를 원래는 자기 여자라고 동네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자세는 그야말로 그 이웃이 함께 하기 어려운 이웃이구나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게 만든다.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과거를 직시하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시 두 분은 말했다. 요즘 일본이 보이는 태도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제대로 생각하는 일방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잊을 수 없는 많은 과거를 갖고 있지만, 양국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당국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론스타가 스타가 되고 있다. 우선 먹튀는 없다. 내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으면 그에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주식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문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영업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당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일부 필요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8.31 후속대책으로 어제 개발이익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에서 위헌성 얘기하지만 그동안 우리당의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고 위헌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질의응답
-법인세와 소득세법 과세 방안을 검토 관련, 해외 조세협약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
=장기적인 부분이다.

-법인세, 소득세 관련
=일부 근거로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론스타 하나로 제한하지 말고 내외를 따지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한 과세가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외국 기업의 영업이익에 과세하는데 법적근거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FTA 당정특위 관련 한국시장 영향력, 비판적 대안 분석 등에 대한 정부여당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다. 기다려달라.

-광역학군제 관련 강봉균 공영형 혁신학교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책위의장 말씀하신바 대로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 긍정적인 효과를 자립형 사립고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살릴 수 있는 학교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입장이다.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날짜는 어떻게 되나.
=날짜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늘쯤 정부에서 총리 인준 요청이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20일 안에 끝내야하는데 청문회 자체는 15일 안에 끝내야 한다. 인준절차를 20일이내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서가 오면 4월 19일까지는 끝내야하고 청문회 자체는 14일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날짜 자체는 교섭단체간 더 논의해야 한다.

-야4당이 스포츠 선수 병역특례 형평성 방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WBC에 참여했던 선수에게 특혜를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 때 전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지금 제가 전해듣기로 국방부의 입장은 특례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 몸짱 가수의 공익근무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평소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국민 모두가 예외없이 누려야 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공평하게 부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 의무이다. 제가 얼마전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얘기했지만 병역에서의 예외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령 시력, 평발, 몸무게, 신장 등등으로 예외가 되는 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군대와 지금 군대가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제가 16대때 국방위원을 잠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 원칙의 토대 위에서 볼지라도 국위선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고 국민 대부분이 평가하는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예외는 최소화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 예외가 남발되면 이미 예외가 아닌 것이 되지 않겠는가.

-법사위 비정규직 3법과 금산법 통과 관련.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재오 원내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2월 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둘을 불러서 셋이 앉은 자리에서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몸짱 연예인 병역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지는 않았다.

-예외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몸짱 연예인에 대해서는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남발된 예의 경우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면서 라디오로 단편적인 뉴스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른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을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한 것이다.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주장한 것은 100명이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이 빠진다고 할때, 50명이 가서 2년 근무할 것이면 100명이 빠짐없이 가서 1년씩 근무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총리 임명동의안 11시 35분에 국회에 제출됐다는 말씀을 전한다.

-공직자 윤리법 4월 국회 처리 관련.
=공직자윤리법이 행자위에서 공청회까지 끝낸 상황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

2006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