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6일(일) 12:20
▷ 장  소 : 부경대 학생식당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안민석 김재윤 부실장, 이상호 청년위원장 / 이주희 부경대 부총장, 부산경남지역 대학 취업담당 교수, 부산지역 청년,대학생 150여명
▷ 사  회 : 홍순헌 부산시당 대변인(부산대 교수)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이주희 부총장 환영사
오늘 바깥 날씨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좋은날 우리당 당의장 정동영 당의장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관해 좌담회를 갖기 위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국회에 계신 의원, 시당위원장 등 여러분이 참석했다. 이런 자리는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논의되는 일들을 국정을 관장하는 우리당 당의장께서 메모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산시민에게, 대한민국에 격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방문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

▲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부총장님 이하 각 대학 취업담당 교수님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 우리나라의 희망, 부산의 희망인 학생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고민하고 현장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봄날에 희망과 기대가 이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반갑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대학생 시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다. 저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2006년 새내기도 계시고 막 졸업한 분도 있다고 들었다. 부경대에 다니는 분들이지만 다른 대학도 있는 것 같다. 부경대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라대학. 동서대학, 경성대, 부산대, 동아대 학생들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당을 새롭게 하는 신강령을 채택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만 1주일 동안 교육 양극화를 주제로 실업계 학교 방문, 서울대 방문, 보육시설 방문, 교총, 전교조 등을 방문하고 오늘 부경대 왔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교육열이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나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다. 다만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수한 인재가 있을 뿐이다. 교육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21세기 백년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부산의 희망, 대한민국 희망은 젊은 인재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일자리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서 사회에 봉사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최대 관심사다. 사실 직업은 소명이라고 한다. 제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선택과 직업 선택이다. 대학생 4년 황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직업을 모색한다. 국가 정책과 집권여당의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귀한 참고가 될 것이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해 달라.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급격한 변동을 거쳤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제가 전세계를 돌아다녀봤는데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사회가 없다. 경쟁이 치열하고 뜨겁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발견된 특징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위상에 관해 저평가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있다. 큰 나라인 러시아, 일본, 중국 가운데 있어 작은 것 같은데 한국은 큰 나라다. 산지를 망치로 두들겨 펴면 중국과 비슷한 나라라고 한다.(웃음)
우리는 태어날 때 엉덩이 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의 시효를 거슬러 올라가면 말을 타는 유목민의 후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대한민국의 GDP는 8천억불이다. 전세계 중 10번째다. 아홉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크다. 미국이 제일 큰데 11조, 일본 5조, 독일 2조7천억, 영국, 프랑스가 2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과 태평양 네 나라 등 아홉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볼륨이 크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원조 옥수수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원조된 가루분유를 물에 타서 끓여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한세대가 가기 전에 피원조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는 식민지 분단 군사독재로부터 일류 인권민주국가 수준까지 발전했다. 피와 땀이 어린 희생이 있었고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
얼마 전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우리나라를 언론자유도가 37번째인 국가로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보다 앞선다. 어디에 내놔도 민주주의 인권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이것이 당대 이룩한 성과다. 앞으로는 변화가 더 빠를 것이다. 경제사회적 변화 틀 속에서 여러분의 일자리 찾기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다.
집권여당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일자리 9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핵심문제는 양극화에서 나온다. 5대양극화에 있다.
소득양극화는 부유층에 비해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서 전체 근로자 1500만 가운데 38%가 임시직 일용직이다. 이것이 최대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기업의 양극화를 보면 수출은 잘 된다. 대기업 취직하면 10년이면 연봉 4천만 중산층이 된다. 한국은 5대 산업에서 세계 5위권으로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다. 대기업 수출기업 IT기업은 잘 되는데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까 하는 과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는 것, 좋은 월급과 복지혜택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 저는 원주에 갔다. 군사지역은 원주의 그 허허벌판에 첨단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연세대와 산업이 같이 협력한 것이다. 대학과 산업 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되면서 세계 5대 의료산업단지를 목표로 일어서고 있다. 핵심은 사람, 인재였다.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핵심은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이다. 정부는 10조원의 R&D 자금을 연구소와 대학에 투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관성이 작다. 우리는 산업화 비율이 10%다. 돈을 쓰는데 열에너지로 소모되고 만다. 운동에너지로 바꿔지지 않는다. 이것이 열린우리당 역할이다.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가도 세계 기업으로 발전할 때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 문을 닫고 있었던 곳은 경쟁력이 낮다.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 경쟁력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혁신을 통해서다. 두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하나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이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둬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모델이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이다. 이것은 국민부담과 효율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3의 모델로서 사회투자를 강화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안, 교통, 환경, 문화, 숲가꾸기 등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건강한 노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해서 언제든지 다시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투자국가 모델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다시 성장해야 한다, 다시 시장 기능으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착오이다. 열린우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두 날개로 가야한다는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적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많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듯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증거가 많이 있다. 한국의 자동차를 예로보면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일곱 나라 밖에 없다. 자동차 경쟁력을 평가할 때 거의 미국 수준이거나 미국을 제친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1981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건설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10년이 가기 전에 세계 일등으로 만들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첨단 산업이 한국이 희망이다. 최근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 한국영화와, 비, 보아 등이 희망이다. 월드컵 축구팀도 희망이다. UN사무총장에 도전하는 반기문 장관도 희망이다. 정진석 추기경도 신도들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백남준 선생도 한국의 비빔밥 정신과 남대문 시장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열려있다. 당장 고민하지만 그 고민은 열려있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열린우리당이 함께 하겠다.

◈ 질의응답

▲ 부경대 이호진 학생
대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소견은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자동화 산업화 기계화로 인력절감이 되고 있다. 연봉제나 비정규직 채용문제, 대형마트 등의 물류시장 선점으로 세상 흐름속에서 일자리 부족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국가정책의 시행착오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자질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대책없는 개방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 부경대 전희진 학생
저희 학교는 국립대인데 등록금 인상률이 높다. 오른 이유가 국고부족이다. 국고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동서대 박윤진 학생
중소기업 지원과 지식기반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일자리들도 많다고 한다.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부산대 이현준 학생
정동영 의장께서 우리나라가 10년전 경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우리 학교만 봐도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신입사원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대학 커리큘림 구성을 기업과 연계하는 산학협동도 대기업 집중되어 있는데 산학협동에 중소기업도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있으신지?

▲ 부산신라대 박희성 졸업생
저는 현재 청년실업자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아주 심각하고 그중 부산이 아주 심각하다. 부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신규산업이 자리를 못 잡아 취업문 좁다. 저는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 정부나 각 시도에서 청년실업해소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제도적 장치로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해외취업을 위한 사전기업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답변
모두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호진 학생은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취업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웃음)
전세계에 떠다니는 8척의 배 가운데 1척이 한국산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선을 만드는 등 IT 기술력이 조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호진 학생이 지적하신 고용없는 성장이 정책 실패냐고 물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IMF를 겪고 난 후 신자유주의적 대안, 예를 들면 구조조정으로 10만명에서 7만명 줄었다고 했을 때 3만명은 길거리에 있는데 7만명 인건비가 늘었다. IMF때 다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구조조정 파고속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앞으로 정책방향은 고용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책적 대척점에 있다. 야당은 선성장주의이다. 우리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비정규직은 늘고 실업자가 는다. 그럴경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발전인지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히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이라도 토론해야 될 문제다. 분명한 원칙은 개방화와 국제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무역의존도 70%다. 미국과 FTA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농업부문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번째 등록금 인상문제를 질문했는데 정부가 작년에 부모님 연대보증없는 학자금대출을 많이 늘렸다. 올해 교육예산이 4.2%인데 대선공약인 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0.4% 대학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 올리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제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

박윤정 학생이 말씀한 주류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실 좋은 일자리로는 볼 없다. 정부나 공공 기관이 일자리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이 제공해야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지식산업쪽의 새로운 일자리가 고급일자리이고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법률, 교육, 의료, 회계 그 중에서 열어서 경쟁력 문제되는 것은 금융 정도라고 생각한다.

부산대 학생의 질문은 핵심적인 것이다. 실제 경총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입사원 재교육을 하면서 대학교육에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얼마 전 아일랜드에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영국 식민지로서 못사는 국가였는데 10년만에 영국을 앞질렀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맞춤교육이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충원했을 때 만족도가 유럽에서 최고로 높다. 이것은 기업과 상의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을 치밀하게 해서 성공한 하나의 모델이다.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단지 모델도 성공모델이다. 산학협동이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될 것이다. 수요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 학생이 청년실업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얼마 전 충남 아산 하청 중소기업 갔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었다. 월봉 150만원 수준인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경우 문화적 욕구가 있다. 시골 생활이 답답하니까 서울로 도시로 오고 있다.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사람을 원하고 사람은 일자리를 원하는 문제를 매칭하는 것이 과제다. 노동부에서 워크넷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셨나?

▲ 박희성 졸업생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었다.

▲ 정동영 당의장
고용안정센터와 대학의 취업안내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합하고 세계적 아이티 기반을 이용해서 대학과 산업체, 노동부, 교육부 등 전 부서를 연결해서 하나의 취업 구인 정보를 총괄하는 저수지, 네트워크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있다. 그렇게 되면 워크넷에 대한 불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장래가 밝다. 작년 11월 19일 누리마루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21개국 정상이 모여 회담을 열었는데,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 대통령 등이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한국 지방도시가 이렇게 거창하고 아름답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21개국이 경제자유지대 창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서울이 후방이고 부산이 전진기지다. 부산의 앞날이 21세기 한국의 앞날이라고 생각한다.
개성산업공단도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0개 공장에서 10만명이 일하게 된다. 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일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7만개의 일자리가 개성에 생기게 된다. 제2, 3의 개성이 건설되면서 철도, 도로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북으로 시베리아 가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신항만 하나에만 9조원를 넣는다. 영종도 공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된다. APEC를 부산에 가져온 것은 한국의 미래를 부산에서 열겠다는 의지이고 신항만에 9조 넣은 것은 TSR를 바라보는 거대비전이다. ‘부산으로 부산으로’ 가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2006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