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 (금) 15:00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두관 최고위원,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서혜석 비서실부실장/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운염 부회장, 하윤수 부회장, 임동원 서울청운중학교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류호두 한국교육신문사장,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 조흥순 조직본부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교육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여당 지도층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반갑다. 우리 입장에서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다. 누구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이 교육이 얼마나 우선순위로 논의되느냐다. 그런 면에서 현 정권은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당시 교육비를 GDP의 6%로 하겠다고 했는데 4.2%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견지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도 5% 가까이 되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양극화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교육재정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게 생각한다.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 농어촌이고 따라서 학생들도 도시와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 그 양극화 해소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교사다. 도시교사나 시골교사나 중심을 잡고 사기가 높아져서 교육해야 한다.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석교사제를 말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총의 20년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에도 승진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학교교사라고 하지만 승진에 무관심할 수 없다. 40~50년 교직에 있으면 교장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교장, 교감이 되지 못해 보람을 못 느끼는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석교사다. 교장에 못지않은 대우도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 한국교총 임원
실업계 고교는 한고비는 넘겼다. 지난정권 말기에는 존폐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입시에서 정원의 4%의 특혜를 주고 특성화고교를 만들었다. 특목고, 특성화고교의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 정부정책과 맞아떨어졌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을 모으고 구제활동을 해왔다. 정부예산에서도 그동안 중식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왔다. 아쉽게 2년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다. 당의장님은 뜻은 가지셨지만 현장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교육재정 감소로 공교육 내에서 학생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소외계층도 지원해야 하지만 교육의 틀 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도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할 일이 줄어든다. 그늘진 곳에 갈 돈들이 없다. 정부여당이 함께 이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가 달라 드리는 말씀이다.

▲ 정동영 당의장
GDP의 4.2%로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올해 예산 중에 28조가 교육예산인데 김영삼정부 말기에 13~14조가 되었을 것이다. 양적으로 2배가 늘었다. 전체 GDP와 국가경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부분이 마찬가지다. 국방비도 그렇게 요구한다.
각 분야별로 예산당국에서는 세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비가 가장 먼저다. 증가율이 적을 뿐인데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2천억이었는데 지금은 8천억이다. GDP 대비 몇%가 꼭 유효한 잣대는 아니다.
교육예산은 높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10~20년 전에 비해 교육예산이 커져 있다. 돈이 전부는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결식아동문제가 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한민국이 결식아동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서울공고에 가서도 10명중 5명이 급식비를 못 낸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 이원희 수석부회장
확실하게 대책을 내주시면 좋겠다. 열악한 것 중에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 실험실습을 못하는 문제와 냉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인하하셨는데 이런 것은 열린우리당에서 의욕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다. 통로를 열고 반영되었으면 한다. 자꾸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답답한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작지만 잘한 일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책개발을 해주시면 뒷받침 하겠다.

▲ 한국교총 임원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 경기도는 워낙 전입이 많아서 한 학급당 43명씩 있다. 경기도가 가장 열악하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충원되어야 한다. 한 학급당 한명이 줄어들면 일년에 교사 천여명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학급당 43명에서 42명이 되려면 교사 천명이 필요하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처음 교장으로 나왔을 때보다 교육재정확충액은 높아졌는데 각종 인건비가 늘어났다. 사서, 과학조교 등이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제하다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의 운영이 어렵다. 연말에는 종이하나라도 아끼자고 한다.
작년에는 교육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줄여서 10%를 줄이다 보니 학교가 어렵다. 선진화기기, 첨단기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7~8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신속하게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뽑아오신 것에 감사드린다.
오히려 우리가 제안했어야 되는데 열린우리당과 한국교총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자는 말씀도 감사드린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다. 정책위의장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제가 질문 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과의 교육문화 교류 등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북에 다녀왔는데 자연과학계, 기술계 서적의 요구가 크다. 정부에서 추진하자면 추진이 쉽지 않다. 교총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서적, 한국서적 등을 먼저 시작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당에서는 양극화 대책본부의 현판식을 가졌다. 북한주민과의 양극화를 좁히는 문제에 있어 식량지원보다 의미있는 것이 교육자재지원이다.

▲ 김두관 최고위원
저는 다른 부분보다 교육자치, 일반자치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단체장들은 일반자치가 낫다고 한다. 우선 합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행정, 교육행정의 결합이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고 각자하는 것이 나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 윤종건 회장
과거에 통합된 예가 있다. 선진국 예를 드는데 선진국은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처럼 교육현실이 열악하고 교육자치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로는 무리다.

▲ 김두관 최고위원
이중적으로 하고 복잡하다. 우리당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 윤종건 회장
독립형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 이원희 수석부회장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부분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행정자치 쪽에서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육위원과 논의되는 것은 교육은 일반행정자치에 종속되면 독립성에 훼손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45만 교육자 대다수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 서혜석 비서실부실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단체와 공통적으로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기는 하다.
공통적인 것은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5%, 교총은 6%다. 재원은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느냐인데, 급식비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교육자재에 대한 교체 예산 부족도 들고 있다. 전교조와 차이점은 우선 배분에서 학교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밖에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학교밖 정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교총에서는 내부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 이원희 수석부회장
홍보로 볼 때는 공부방 등의 사업이 좋겠지만 공교육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다.

▲ 한국교총 임원
교단에 여교사들이 많고 젊은 교사들이 많아 출산을 많이 한다. 육아휴직수당이 40만원밖에 안돼 휴직에 들어가는 교사들이 없다.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육아에 도움이 되고, 출산을 많이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요즘 수유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다른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하기 어렵지만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 여교사 승진문제는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기를 정말 마음 놓고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 서혜석 비서실부실장
학교 비정규직 중 보조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여러 잡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가?

▲ 한국교총 임원
그렇지 않다. 요즘은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 나름대로 풍토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본 경우는 없다. 교육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악순환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고 하니 반가운 생각이 든다. 꼭 이루도록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박남화 소장님이 여러 좋은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연구주제 중에 교육의 양극화와 관련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실업계 문제, 도농문제, 지역과 계층간의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고, 우리당 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하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한다.

▲ 박남화 소장
연구소 차원이 아닌 교총 차원에서 일선의 교사의견, 아이들 상황을 면밀히 연구해서 우리당과 긴밀하게 정책적으로 공조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얼마전에 대안학교를 방문했다. 두가지 점에서 놀랐다. 하나는 학생들이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을 보면 아이들이 욕에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는데 일체 욕설을 하지 않아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개성은 각양각색인데 친화적인 환경이 놀라웠다.
둘째는 아이들이 학교가길 좋아한다. 학교에 가서 한 식구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 인상적이었다. 대안학교가 정말 대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해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고 경쟁도 높은데 문제는 대학진학에 애로사항이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났을 때 대안학교 교육이 잘되는데 서울대에서 받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다. 한번 가보시고 그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총의 영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크게 봐서 한국 전문직 교원을 대표하는 간판단체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길 바란다.

▲ 이원희 수석부회장
산학연계, 지역연계 등 포션을 넓혀가는 곳이 많다. 유수한 대학까지 문이 넓혀지면 좋을 것이다. 지금 말씀을 잘 착안하셔서 진행하면 좋겠다.

▲ 윤종건 회장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데 공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학생 입장에서 보고 싶은 선생, 하고 싶은 공부, 가고 싶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동영 당의장
교총이 노력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 이원희 수석부회장
그런 면에서 대안학교도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최근 몇 년간 안정성보다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쪽에 노력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논의되고 실천되기 이전에 교원신분의 문제, 교원평가와 사학법 등의 변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끝없는 논쟁으로 쌓여져서 근본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사기의 문제인데 이 기회에 집권여당이 교육문제에 관한 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돈 안들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돈 들여도 하겠지만 사회적 인식과 대접, 처우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군사부일체는 좋은 전통이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승화하고 살려내는 일은 연구소에서 좋은 방안을 주시기 바란다.

▲ 윤종건 회장
7월에 교육위원선거가 있는데 출마 조건을 보면 현장교사들은 사표를 내야 한다.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가장 전문적 기관인데 현직교사들이 가면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대학은 그렇지 않다. 차별이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 정동영 당의장
우리당은 항상 열려있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교육현장 여건개선,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