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13:50
▷ 장  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두관 최고위원,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서혜석 비서실 부실장
/ 전교조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임병국 대변인, 한만중 정책위원장, 박정훈 사립위원장, 김용서 교섭국장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실은 어제 굉장히 설렜다.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벤트나 의례적인 립서비스 하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오신다니까 큰 선물을 갖고 오시겠지 생각하니 설레었고 기대가 크다.

▲ 정동영 당의장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얼굴이 환하셔서 느낌이 좋다.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이 상생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전교조에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의 민주화가 나라의 민주화에 밀알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의 교육이 투명성과 희망을 갖게 된 것에 전교조의 노력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과정에서 전교조와 동지적 관계에 있었고, 전교조의 합법화가 국민의 정부 업적 중의 하나이다.

저희는 최근에 5대 양극화해소를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핵심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엊그제는 서울공고를 방문해서 서울시내 공고 교장선생님들을 뵈었고 교사, 학부모님들과 함께 50만 3천명의 실업계 학생들의 가슴속에 있는 상처를 우리당이 어떻게 껴안고 희망을 만들까, 2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들었다.
저희 말은 짧게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뵈었다. 대통령도 실업계 출신이다. 2대째 실업계 출신이다. 10년 전 100만명에 달하던 학생이 50만명이 되었다. 숫자도 숫자지만 못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닌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학생들이 상처받는 것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 이야기 들었다.
대통령께서도 이벤트 비슷한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선히 그러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국가 최고지도자이신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격려하면 매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득, 기업, 일자리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월요일에는 서울대에 가서 정운찬 총장을 뵈었다.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오도록 문호를 열어준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서울대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과외비의 지불 수준과 수능성적의 수준이 거의 비례하는 상황 속에서 과외도 못 받고 집안이 가난한 저학력 학생들은 서울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돈이 없어 과외를 못 받는 대신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보태는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도록 다양성을 가졌으면 한다.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교육이 좌우하는 풍토와 제도 속에서 전교조가 가장 아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시길 바란다.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반갑고 걱정스럽다. 전교조를 동지적 관계에서 봐주시니 반갑다. 첫 발걸음을 실업학교로 한 것도 고맙다.
서울대에 가서는 지역의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서울대에 들어가는 방법을 환영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방법으로 지역아이들의 서울대 입학 숫자는 더 줄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가 되어 과외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교총도 가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시라. 누구든 양극화를 이야기 하고 교육들 통해서 양극화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으로 부추기고 있다 .
자립형 학교 등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 힘든 아이들한테는 방과 후 학교로 극단적 양극화 정책을 내놔서 오히려 교육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 한만중 정책위원장
전교조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이 앞서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복지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다수의 국민이 실망했다고 본다. 올해 대통령께서 교육 양극화 이야기를 꺼내시고 조세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해야 서로 간에 신뢰를 갖게 된다.
최근 자료를 보면 허점이 많다. 1조3천억원을 양극화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내역을 보면 기존사업 수준이다. 최근 늘었다면 코시안 등 교육을 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작년도에 보도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지원비는 줄었다. 지방교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나서 실제 발생한 부채가 3조원에 달했다. 예상컨대 6조정도 부채가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지디피 규모로 봤을 때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때 5%를 맞췄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늘렸던 예산이 지금은 오히려 4.20%로 떨어졌다. 기본재정이 담보 안 된 상황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하겠는가. 이 부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면 기본교육재정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디피 5% 복원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 주셔야 한다.

실업계 문제는 대졸자의 평균임금 303만원 고졸자 210만원이다. 참여정부 들어 차이가 더 늘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입시경쟁 학군이니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생겨난다. 교육양극화 문제는 교육단체들이 3월 중순 대대적 워크숍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우리방안과 우리당 방안의 타당성, 경로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제가 당의장 취임하면 말은 짧게 하고 많이 듣기로 했다.

▲ 박정훈 사립위원장
전교조에서 사학법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과제로 내세웠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 과거사법 중 국민들이 우리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학법 개정이다. 사학재단이나 옹호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추운거리에 길거리 나왔을 때도 호응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제일 잘한 것 사학법 통과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불과 두 달도 안 싸운 시점에서 1월 31일 양당 원내대표 산상회담이 있었고, 그제는 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오늘 한나라당 재개정안 냈다. 어느 정당에서 법 개정안을 내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내기도 전에 그와 같은 약속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당의장 선거기간 동안 모두가 한글자도 안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혹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양당간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정동영 당의장
전교조의 강점은 정직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중적 정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대로 재개정안 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지만 우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면에 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사학법 처리하기도 어려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데 재개정 더 어렵다. 염려 말라. 재개정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행도 하기 전에 무슨 재개정인가.
한나라당이 재개정 내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도 고칠 생각 없다.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사학법 재개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16년 투쟁의 결과가 다시 무너지는가 참담했다. 학교 민주화 이야기 나왔으니, 저희는 아시다시피 교육민주화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고 있는데 교장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학교 민주화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 같은 점수제에 의해서 교장을 하면 점수 따기에 바쁘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시범학교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고 승진점수에 크게 반영하는 점수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교육문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짧고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한다.
전교조 정신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교조 선생님들이고 참교육 핵심의 하나도 취약계층, 약자계층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교조와 함께 빈곤층,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의 대물림, 중졸이하 과외비 2만 5천원, 고위층은 34만원, 서울대에 가는데 10배 차이가 나고 과거에는 어디서 태어나도 본인이 성실하게 태어나면 기회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간계층이 빠르게 기회문이 닫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업고에서 확인했듯이 계층의 문제를 전교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한만중 정책위원장
최근에 저희의 정책 중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구현이 되려면 학교정책, 재정정책, 입시정책이 통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학교대책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완화되었지만 작년 김근태 장관은 자립형 사립고는 20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다. 결국 2천만원 넘는 등록금 내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한국사회 존재시키면서 교육양극화 해소 되지 않는다.
지방화와 공영형 혁신학교도 혁신도시를 만들 때 유인력을 위해서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학교를 만들면 특목고 아류가 된다. 입시경쟁력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특목고가 확대될 경우에 학교격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평준화가 참여정부 입장인지 와해시키려고 하는 판단인지 듣고 싶다.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이 모든 복지정책의 관건인데, 군비를 축소해서라도 무상교육 확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획기적 안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교육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어떤가.
과잉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복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준비 법안 중에 교육격차해소 법안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이 법들과 관련해서 정책이 추진되길 바라고, 농어촌 교육의 경우 심각하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2년도 안돼서 또 다른 법을 요구할 만큼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을 만들어 놨다.
오히려 농어촌교육 향상시키려면 농어촌에 가시는 교장들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실 분이 교육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현재 교장제도다.
사학법이 교장제도 개선이 농어촌교육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공약이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부분이 문서로만 남아 있다.
우선은 지금 여러 정책들을 보완하고 집행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존 정책 중에서 약속했던 것,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했던 정책들 추진해서 이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의 구상이나 방안을 말해 달라.

▲ 김용서 교섭국장
덧붙여서 저는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난곡지역이다, 거기서 4년간 근무하고 있다. 저희 학교가 복지투자우선학교로 복지담당교사로 일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전교조 제안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제프라는 이민자 차별받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성공사례를 도입해서 만든 제도다. 제가 그 일을 아무도 안 맡는 일을 맡게 된 이유는 아이들을 다 곱게 잘 키우고 싶지만 사고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된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경로를 추적해 보면 학교에서 벌이지는 일이 아니다. 대개 방과 후, 방학 중에 아이들이 변해서 와서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교육격차 해소 법안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왜곡되고 있다.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닌데 학교 내에서 풀려고 하고 있다. 아이들이 정말 양극화의 문제 이전에 학교 밖의 케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교외에서 공부방이 여러 개 있지만 지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서 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에서 쓰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를 느낀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하는 법안이 갖고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노동운동하다 위장취업을 해서 구속되었다 나와서 뒤늦게 교직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정이 남달라서 학교를 선택하게 가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요구를 교육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있다.

▲ 김두관 최고위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해직교사 처우 문제 관련해 노력하고자한다. 의장님과 교육위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다.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을 해서 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상교육이 꿈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되는 것부터 하자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수업준비물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준비하면 혜택이 갈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육예산이 삭감되면서 모든 아이들 지원이 삭감되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저희는 양질의 공교육을 추진하는데 공교육을 확실하게 양질로 만들면 얼마든지 양극화가 해소된다.

▲ 한만중 정책위원장 
저희가 1월 26일 날 방과 후 학교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교육비 경감에 포인트를 뒀다가 올해는 양극화해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교육과정과 입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교육과 연계해서 정책의 포인트는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순천은 지자체가 10억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상위 20% 아이들만 선발해서 경쟁교육을 시키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양극화해소를 하려면 프랑스가 하는데 20년 걸렸다. 교사와 학생의 배치기준을 달리하고 학교시절을 좋게 만들었다.
사학의 학생들이 공립으로 오게 했다.
이런 방법을 해야지 사교육비 지원으로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대통령 의지를 사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해결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층할당제, 지역할당제의 결합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계층할당제는 일반적이다.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수학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문서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접했었고 오기 전에 예습도 해서 왔다. 직접 와서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난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린다.
우선 우리당, 참여정부의 공약이 혹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다 기조는 유지하고 의심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제가 와서 배운 점 하나는 우리가 정책입안 하는 것과 현실적 효과 차이 알게 되었다.
농어촌 교사 왜곡운영,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집행 운영상의 문제도 교육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직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새겨듣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경청하겠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얼마 전에 대안학교를 한 군데 갔다.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첫째,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욕으로 시작해서 친구를 사귀고 하는데 저희 때도 비슷했다. 실제 분위기가 달랐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은 제 경험에 비추면 학교가기 싫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이곳에 정말 대안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다.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정책과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 정신이 결합해서 학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했다.
대안학교가 고소득층과 문제아가 간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대학을 잘 못 간다는 것이다. 수업을 공부하고 싶은 것을 정해 와서 토론수업하고 선생님은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기존학교와 다른 접근을 하더라.
총장께 대안학교 아이들도 대학에 오게 길을 터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야기 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번 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 총장으로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은, 노후불안, 고용불안, 교육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을 집권여당이라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틀어야 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교조와 같이 합심 노력했으면 좋겠다.

전교조가 이익집단화 한 걸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심이 온전하게 다시 투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서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해서 이념교육을 한다는 것, 혹세무민이다. 그런 것이 먹힌다는 것 안타깝다. 전교조 참정신이 드러났으면 한다.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전교조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이고 학교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갈 것이고, 월급 올려달라고 한적 없다.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서인데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적합다고 느꼈을 것이다.

▲ 정동영 당의장
전교조는 대중적 이미지가 강성, 원칙적 입장 등이다. 조금 더 열린 자세, 유연성, 합리적이었으면 한다. 열려 있다는 이미지를 보이면 좋겠다.

▲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당도 국민의 약속을 지키고 함께 가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저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찍었다. 교육 부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대안, 법안을 내놓으셨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우리당도 국민에게 실망드린 것은 사실이다.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전교조 하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근거가 되시리라고 생각한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