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20일 김한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속조치로, 24일 08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최재천 제1정책조정위원장 및 행자위원,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방위 혁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76년부터 시작된 민방위 교육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 위주의 강의와 형식적인 재난교육으로 시대적 환경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임을 인식하며,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증진, 정보화시대 도래 및 재난환경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민방위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안보위주의 교육과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강의로 대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소양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시간도 단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45세까지로 되어있는 민방위 편성연령을 단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강의식 교육도 체험·실기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IT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영상물이나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집합교육에서 오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교육부담을 해소해 나가기로 잠정합의 하였다.

민방위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당·정은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