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현 정부 3년간(2003~현재) 전국의 땅값은 무려 821조 7천억원이나 올랐다. 땅값 상승률이 60.7%로 김영삼 정부 6.4%의 10.6배, 김대중 정부 4.9%의 13.1배나 상승하였다」는 주장의 통계적 오류

 ① 건교부가 조사발표하고 있는 「월별지가 동향」에 근거하면 2003~2005년간 전국의 땅값은 234조원이 올랐으며 지가 상승률은 60.7%가 아니라 17.1%에 불과함

 ② 이재오 대표 연설문에 인용된 60.7%는 정부가 부동산과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점차 현실화시키려는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이므로 시중에서의 땅값 상승과는 전혀 다른 통계치임

 ③ 따라서 노무현 정부기간 중 땅값 상승률(17.1%)이 국민소득 상승률(18.3%)보다 높지 않은 것을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기이한 현상이라고 희화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2.「빈곤층은 716만 명으로 늘어나 국민 7명 중에 1명이 빈곤층입니다. 이른바 노곤층입니다」라는 연설내용은 사실을 과장하는 것임

 ① 05년 실태조사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이 716만 명으로 나와있으나

 ② 이 수치에는 재산이 있는 인구 315만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빈곤계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정부는 有재산 계층을 뺀 401만 명을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

3.「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 520만 6천명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라는 언급은 통계수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①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노인이나 19세 미만의 학생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하는 것임

 ② 지난달에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 34만명 중에는 주로 60세 이상과 15~19세에서 증가하고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20~24세에서는 감소하여 내용이 긍정적임

4.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05년 12월 말 결식아동 수치 21.4만 명보다 과장된 수치임

5.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라는 수치도 그 내용을 보면 과장할 일이 아님

 ① 04년 기금운영결과 총 21.7조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0.2조 원은 외평기금에서 14.8조 원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나머지 기금에서는 3.3조 원의 순익이 발생함

 ② 외평기금 운용손실은 환율의 안정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③ 공적자금기금손실은 한나라당 정권의 잘못으로 발생한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인 것임

6.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현 정부정책을 근본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것은 부당

 ① 정부여당은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조세감면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주장처럼 저소득근로자, 영세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지원관련 조세감면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② 소주값 인상도 여당이 보류한 것을 재론하여 국민감정을 부채질하고 있음

 ③ 오히려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는 것이므로 모순된 것임

7.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특소세를 면제하고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 관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

 ① 영업용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는 다른 수송수단(화물차, 시내버스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실시가 곤란하여 작년 예산국회에서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금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임(06년 예산 900억 추가)

 ②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에 대해서는 현행 혜택은 유지하되 생활이 어려워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역차별하는 등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음

 ③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현재도 개인이 결식아동문제에 대하여 기부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8. 「기초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주장도 인기만 추구하는 것일 뿐임

 ① 우선 기초연금제 실시는 국민연금제도의 틀 밖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며 그 재원이 초년도 9.5조 원(2006년), 5년 후 11.1조 원(2010년), 10년 후 30.7조 원(2015년) 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② 따라서 한나라당은 감세정책 주장과 상호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마치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고 있음
 ③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오는 것이 진실된 자세라고 생각함
  
9. 사학법 재개정관련 주장 중 「비리사학은 철저하게 단죄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주장도 공허한 주장으로 이해됨

 ① 사학비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임

 ② 우리는 IMF위기 후 재벌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의무적으로 법제화했듯이 사학비리도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함

10.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이념의 문제도, 전략의 문제도 아닌 양심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북한 인권문제는 사상범에 대한 비인도적 탄압 등 많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②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다 큰 시각에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여

 ③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이 더 중요한 인권보호정책이라는 시각차가 있는 것임

 ④ 만약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서, 만약 북한이 우리와의 화해협력을 거부하게 만든다면 이는 전략적으로 현명치 않은 것임

11.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비리부정이 상존하기 때문임
   (정치권, 중앙정부의 비리부정은 크게 줄어 듬)

 ② 만약 이런 지자체 비리부정을 시정하려면 5월 지자체 선거 이전에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선거 후에는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제도개선에 저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③ 우리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작이 아님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