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11: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어제 여당대표 연설에 대해 알맹이 없는 선거용 장밋빛 공약이라고 깎아 내렸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어른스럽게 하고 싶은데 오늘 한나라당의 대표연설이 지나치고 과도했다는 생각이 든다.

야당대표의 연설이 미래나 희망보다는 과거를 얘기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흠집내기, 국정흔들기에 치우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공세의 장으로 국회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특히나 소주세 인상, 아파트 관리비 인상, 학원비 인상 등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내용에 대해 기정사실화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나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야당도 공동 책임을 느낀다고 한 것은 평가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감세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출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이고 무책임한 문제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도 비리사학을 엄단하자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사학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지가 의심스럽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없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정치 공작,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명백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국세의 55%를 쓰고 있는데 견제와 감시장치는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감사,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리와 부패를 옹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4대 비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체가 드러난 명확한 의혹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의혹부풀리기 수준, 정치공세 수준 이상은 없다고 본다.

우리당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강도 높은 수준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더욱이 X파일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의혹을 감추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