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의장과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비켜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이 시대가 우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집권여당이 되겠습니다.

입법부의 제자리 찾기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야당의 초선의원 시절에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여야의 입장만 앞세우기 전에,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있지만, 그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 정치발전의 첫 과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부의 제 위상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당정분리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체제의 정착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때로 여야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여야의 당리당략만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삼권분립이 상처받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상처일 것입니다.

입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축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와는 달리 국민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내야 합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의 소리가 힘을 잃고, 민의가 왜곡될 것입니다. 입법부가 민의의 대변기구로 제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여야 의원 모두가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산상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가 극에 달했던 때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쓰인 당기를 흔들면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해냈는데, IMF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에는 가정을 잃고 나와 신문지를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연일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들께 더 좋은 세상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정권을 맡자마자 바로 그 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청와대 참모진끼리 울분을 토하다가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뼈저리게 실감하고 또 실감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틀 전,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신강령에는 맨 앞줄에 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당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엎친 데에다, 또 정보화의 진행속도가 다른 나라를 훨씬 앞서는 상황이 덮쳐서 더욱 심각해 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하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과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힘듭니다. 대기업의 형편은 나아졌는데 중소기업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겹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땀 흘리고 싶어도 땀 흘릴 일자리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550만명, 많게는 8백만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합니다.  

개발 연대 이래 우리사회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의 문제가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부동산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2002년부터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전국 가구수의 43%, 서울의 58%가 무주택입니다. 반면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약 10%의 세대는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큰 불로소득을 올렸습니다.

토지의 소수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세대의 10%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 면적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 소득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중졸이하 부모집단은 월 3만원인데 반해, 대학원 이상 부모집단은 34만원으로, 둘 사이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 수능성적이 평균 50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사회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출과 내수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민간기업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일자리 40만 개 중 80%에 해당하는 32만 개는 민간기업에서, 그리고 나머지 20%인 8만 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당은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면서 공공부문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출에 의해서 지탱됐던 경제활력이 이제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8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엔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기는 잡으면서 실수요는 살려나가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민자를 활용한 공공건설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각 지방에서 시작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앞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 산업 총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는 122만 명이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1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 및 세제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기반 마련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생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을 짓는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관련된 규제 개혁 방안을 올 7월까지 내놓겠습니다.

기술은 개발했으나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개발기술사업화 사업(R&BD)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땅 구하기가 힘들고 투자비용의 대부분이 토지 구입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방공단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토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해주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단의 분양토지도 소필지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는 은행융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투자도 병행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데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병존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매달려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하도급 조건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절상의 비용을 중소하청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은 반도체와 통신기기, 자동차와 조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아직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재와 부품소재들을 국산화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산만한 중소기업기술지원 정책을 재정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의 입법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각 정당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끝없는 논쟁보다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온 이 법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비정규직 남용을 금하는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타협과 결단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입법에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각 당과 협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8․31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도 8․31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화됐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수혜대상자를 계속 늘려왔지만 이제서야 빈곤층(OECD 기준)의 20~30%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로 인해 신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보자 뿐만 아니라 400만이 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도 필요합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장애인,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빈곤노인,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등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으로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520억원의 예산으로  8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제도도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책임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대출제도도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복지대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인력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경제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는 저출산 대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고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한 보육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안전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정착시키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근로장학제도(Work Study)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 중인 농어촌 우수고교 제도는 그 규모를 넓히고,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제 대학등록금 연간 천만 원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명의 대학생,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대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실수요자중심의 청약제도」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개선안에는 유주택자 중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집과 다름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 6만3천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등의 재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재원확보와 관련해 일부의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은 그동안 법이 정한대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분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사회는 무언가 잘못된 사회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지출구조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 국방 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예산구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장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멀쩡한 도로가 파헤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화시대 예산구조를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예산지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세출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예결특위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적인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과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만 봐도, 서울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로 79억원을 받고 1억원만 신고했다가 적발돼 종합소득세 45억7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떤 안과의사는 4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돼 2억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6대 국회부터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 재정의 건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지금 세계는 FTA를 통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나갈 최상의 FTA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광대한 중국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손잡을 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배가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미국 경제와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려면 다소의 진통도 수반될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영화의 실질적 상영 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영화 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것입니다.

농어민 여러분께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등이 본격화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수입개방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당은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협상을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포함한 범국회 차원의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우리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협상 완료 전에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시에 약속했던 보완대책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지난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그간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연말까지 보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시장을 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썩은 풀뿌리의 실상이 낱낱이 보도되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 분노하고 허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세계 40위였습니다. 2004년 47위에서 1년 만에 일곱 단계나 상승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비리를 청산하지 못하면, 3년 안에 국가청렴도를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비리근절 노력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감시 장치도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1 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당과 정부는 그 동안 ‘돈 안드는 선거’ 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몇 십년이 걸려도 이루기 힘든 일을 단 번에 성취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지방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러낸다면 선거혁명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5월 지방선거를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월 지방선거가 돈 안드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7대 총선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00일이나 남은 지금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이 들려오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가 다음 지방행정에서도 계속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현실이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할 뿐 기초단체장에게는 일체의 후원금 모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없는 사람들의 출마를 막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월 지방선거는 지금부터 엄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되,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룰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의 단축

민방위 교육이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은 안보 위주의 강의와 형식적인 재난교육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645만 명에 달하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시간낭비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의 손실도 문제지만,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당은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박 4일에서 2박3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하여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나가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달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화된 작전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약 140개 지역, 7,000여만평을 해제․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당은 각 군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해 통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약 6,500여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권’이야말로 21세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경성가치(hard value)가 실현된 지금, 이제 행복과 같은 연성가치(soft value)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행복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사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내일이 우리가 사는 오늘보다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라,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해낸 일들... 국가균형발전, 탈권위와 분권화, 권력기관의 독립, 정경유착의 차단, 양성평등, 당정분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감,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기반조성, 단기 부양책의 배제와 건강한 경제기반의 구축 등등...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들은 집권여당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과들을 내세우며 남은 2년을 적당히 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데 결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은 민생의 바다 한가운데로 텀벙텀벙 뛰어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6년 2월 20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