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30일(금)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한나라당만 스스로 거부

먼저 한나라당이 오늘의 국회가 토론과 타협을 외면하고 있다는 공세를 하고, 사학법 처리를 먼저 처리한 것은 단독국회를 위한 음모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단독국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만 스스로 빠져 있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다.

두 번째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의 등원을 막고 있는 정당이나 국회 직원들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팽개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다.

□ 사학법 날치기 주장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의 도의회 선거구획정은 전형적 날치기

사학법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참여한 합법적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구, 경북, 경남 도의회에서 벌어졌던 손전등 날치기, 관광버스 날치기, 뒷방 날치기야 말로 날치기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며 날치기의 원조로서 충분한 본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정당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한 것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날치기의 본질은 한나라당 주도의 도의회 날치기 같은 것임을 확인하고 한나라당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 지방의회 선거구날치기 부정 획정 진상조사단 구성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국가정체성 위기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의 폭거와 날치기가 합성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 풀뿌리 민주주의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한 행위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성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지방의회선거구 날치기부정획정진상조사단」을 구성, 활동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은 우제항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단장을 중심으로 7-8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했다.

□ 2.1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배기선 사무총장, 부위원장 : 김영춘, 박기춘)

우리당은 내년 2월 18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있다. 이와 관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배기선 사무총장, 부위원장은 김영춘 집행위원과 박기춘 사무부총장이 맡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총무분과에 박기춘, 채수찬 의원, 당헌분과에는 유재건, 이강래, 조배숙, 유선호, 유기홍 의원과 김영술 사무부총장,
강령정책분과에는 김영춘, 김동철, 이인영, 이경숙, 노영민 의원과 김태일 집행위원, 심화섭 중앙위원,
홍보미디어 분과에는 전병헌, 최규식,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총무분과는 박기춘 위원장,
당헌분과에는 유재건 위원장, 간사는 김영술 중앙위원,
강령정책분과는 김영춘 위원장, 노영민 간사를 각각 임명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시한은 1월 22일까지 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김태홍 의원, 위원으로는 고은광순, 임종인, 홍미영, 박기춘, 노영민, 문석호, 선병렬, 이경숙, 이광철, 김동철, 국영애, 정병원, 최철국, 윤원호 의원 등을 임명했다. 활동시한을 2006년 1월 22일까지 한 것은 이 즈음 지도부 경선을 위한 예비경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도부 출마자가 예비경선을 통해 확정되면 지도부 출마 후보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채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투개표 선거사무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했다. 지도부 경선절차관련해서 정견발표는 전국순회를 통해 하되 투표는 2월 18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당일 하루에 마치도록 했다. 지난 4월 2일 전당대회와 동일한 방식이다. 결원된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집행위 만장일치 합의가 될 경우 보궐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집행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집행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당원협의회의 전당원대회를 통해 결원분 만큼의 대의원을 보궐 선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