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30일(금)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민생과 국익 앞에 파업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권당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으로 국민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화와 타협을 국정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투쟁대상이 아니라 함께 민의를 수렴하고 국정을 의논하는 동반자로 존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이와 같은 우리당의 충정을 이해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즉시 등원하여 산적한 현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2006년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안, 그리고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입니다. 모두가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의안입니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국가신인도 또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예산안은 단 한 번도 해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밑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서 처리 시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게을리 하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생적 행위입니다. 특히 폭설피해로 신음하는 우리 농촌을 돕기 위해서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라크에 수 천 명의 국군 장병들을 보냈습니다. 헌법은 해외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이 만료되므로 파병연장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이툰 부대의 존재는 위헌이 되며 우리 장병들은 이역만리에서 국제미아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고, 한미동맹의 심대한 훼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 또한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나라당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8월 31일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후속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신뢰상실과 급격한 투기심리의 재연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이나마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이들 필수의안들 만이라도 한나라당이 참여한 가운데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우리당은 어떠한 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야당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야당들은 우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국회를 정상화해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젠 한나라당의 차례입니다. 정글에도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정치는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국민생활과 국익에 직결되는 예산안과 같은 필수의안은 정치권에서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정치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식구들 밥상은 차리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생과 국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의장 정 세 균

◈ 질의응답

“우리는 한나라당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택했다”

-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회정상화가 걱정인데 이런 상태로 가면 해법이 없는 것 아닌가?
= 당연히 걱정이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다른 어떤 걱정보다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불법상태로 만들고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가장 시급한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다른 것을 걱정하겠다.

-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곧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올 텐데 새 원내대표와의 회담의사는 없는가? 또, 오늘 본회의에 이라크파병동의안에 일부의 여당의원이 불참하겠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언론을 통해서 강재섭 대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이 임기를 다하셨으면 좋겠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서 당 내외나 언론인, 국민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한 노력도 하고 있어서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하겠다.

- 제1야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처음인데 국민들은 “여당이 한나라당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배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한나라당이 터무니없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뛰쳐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다.
우리당의 모든 의원이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과 접촉하면서 상황도 설명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바꾸거나 이해시키는 노력했다.
국회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의원들의 책무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다.
우리당 중진의원도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이야기했고 저 자신이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쪽이 대화자체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제 다른 정당이 함께 합류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지 않는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산안을 비롯해서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안이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이 모두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생각해 보고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한다.

- 사립학교법이 일부 재개정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는가?
=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사립학교법 법안을 발의해서 즉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작년 10월에 발의가 되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여야의 협상, 대화, 심지어는 국회의장께서 주선하는 특별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의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 아니다.
이 법의 쟁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 안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고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다. 원내의 수렴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외의 많은 의견들도 수렴이 되었다.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학법을 걱정하고 반대하는 단체도 참여해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어떤 법을 금세 만들어 막 밀어붙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과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거쳤다. 12월 9일 이 법을 처리할 때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협의해서 처리했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한치의 위법적인 내용없이 처리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해서 개방형이사 수를 1/4로 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어떤 안을 내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본다. 우리당으로서는 재개정이 전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

- 예산안, 종부세법 등 국가경제에 필요한 국가예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빠진 채 처리하면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안될 수 있고 종부세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이 그것을 빌미로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가?
= 우리가 3주를 기다려 온 것 아닌가. 한나라당의 정치파업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기다렸으면 우리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채 정치파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다.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 판단하실 것이다. 
만약에 금년이 일주일 더 남아 있으면 더 설득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오늘이 금년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 결단은 저 혼자 내린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이  한나라당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이미 헌법상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것은 입법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채 지금까지 세월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나라당의 등원거부가 사학법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데 민생이 정말 중요하다면 예산안이나 이라크파병동의안 같은 시급현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사립학교법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있다.
= 매사는 순서가 있다. 12월 9일 시점에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아직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립학교법은 1년 전인 작년 12월에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처리를 늦춘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안을 계속 더 이상 어떻게 늦추겠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음대로 늦추고 빼고 조절하고 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1년 동안 늦췄으면 되었지 더 이상 어떻게 늦추겠는가. 저로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국회도 신뢰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립학교법 처리를 여러 번 공언을 했고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도 지정을 하는 등 공인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선언한 내용들은 지킬 때는 지켜야 한다. 계속 어느 특정정당의 요구에만 맞춰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마무리 말씀

오늘은 마음이 무겁다.
한나라당이 127석을 가진 제1야당인데 함께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정당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가 된다. 그러나 그 가치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책무를 다해야 하는 가치’ 둘을 함께 성취할 수 있으면 최선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나라당보다는 국민을 선택하겠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도 국민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결론이다.
마음도 무겁고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