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9일(금) 17: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최근 농민시위 중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함께 오늘 허준영 경찰청장의 용퇴를 계기로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당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평화적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쌀비준동의안 반대시위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홍덕표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한다. 오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허준영 경찰청장의용퇴를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치안 확보의 보루이자 인권경찰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길 바란다.

이번 홍콩 시위 결과에서 보듯 폭력이 수반된 시위는 전세계 어느국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범국가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평화시위문화 조성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은 집회, 시위 준법화 노력과 시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내에서는 사전갈등 조정체계 확립과 더불어 준법시위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 확보를 위해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인 비폭력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여·야, 정부, 노동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가칭 ‘공공질서법’ 등의 제정도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체제의 구축을 제안했고, 정부와 협의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05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