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9일(목) 17: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담은 4시부터 50분간 내일 상정할 안건을 추리는 논의를 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해 논의 또는 합의를 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나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이 있다. 어제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었으나 이 안건들은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당 정세균 의장께서 필수처리 의안 목록을 제안했다. 연내에 처리해야 할, 해를 넘기면 큰일 날 안건으로 최소화해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13건을 포함해 21건을 내일 처리하자고 정세균 의장께서 제안했다.

2006년도 예산안 관련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중일부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법특례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도 만기도래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8.31부동산종합대책관련 법률 중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안,
파병기간종료와 관련한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방위사업청 개청관련, 방위사업법,
인적자원혁신본부설치관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부조직법 이상이다.
 
저희 4인은 이 안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이중에서 3개 안건은 다음 기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3개 안건을 제외한 18개 안건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해서 추후에 처리하기로 한 3개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3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내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적자원혁신본부설치 관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부조직법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더 논의한 뒤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 3건을 제외한 18건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 시간 현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적 절차의 최종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오늘 중에 발표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오늘 저희들 4인은 이외에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지방에서 문제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성과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1월초에라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과 대구에서 일어난 것처럼 절차상에 시비가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원래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꾼 취지를 훼손하면서 일부 2인제로 획정하여 다수정당끼리 나눠먹기 좋은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f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문제는 연초에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는 공감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월 4일 4인이 점심을 함께 하면서 중점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민주당 광주시당 유종필 위원장이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했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챙길 수도 있을 텐데 유종필 위원장의 경우 중선거구제 취지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4인제를 유지한 것은 바람직하다. 모두 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지난 번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때 여야가 합의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3자 협의기구가 있었다.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국회, 농민단체 대표 등 3자가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동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 오늘 저희 4인은 3자 협의기구를 1월중에라도 구성해 가동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 기구에 한나라당도 동참할 것을 요망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 수매제도 폐지, 외국 쌀에 대한 국내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사상 최악의 폭설로 삶의 터전마저 짓밟히고 있다. 농업을 어떻게 회생시키고 농민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3자협의기구에서 논의키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 폭설의 상처가 어떻게든 아물어가겠지만 그러나 아물지 않고 남을 상처가 하나 있다. 농가부채 총액이 매우 팽창될 것으로 짐작한다. 이는 두고두고 농가와 농민을 짓누르는 짐이 될 것이다. 폭설로 무너진 시설이 주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 버섯재배 시설 등이다. 이 시설은 대체로 빚을 얻어 낸 시설인데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농가부채가 매우 팽창될 것 같다. 이런 시기일수록 3자협의기구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아 3자협의기구를 1월중 가동키로 했다.

2005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