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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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인혁당 사건이   
   이제라도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사법정의의 부활’을 알리는 일이다.


   법원의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에서 이미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차원의 용공조작으로 역사를 왜곡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이번 재심 결정으로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고쳐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질서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