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6일(월)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4시 이후에는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해서 당의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짓는 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임시국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잠시 후 11시부터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방위사업법 제정법안의 처리이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키로 한 방위사업청을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방위사업법의 제정 처리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방위사업청을 개청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이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방위사업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잠정 편성된 7조원 예산을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운용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무기획득사업 등 자주국방 증대를 위한 국방관련 사업에 매우 큰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약 650명 관련 공무원들의 신분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방위사업법이 연내 처리 안되면 이분들의 신분이 원만하게 전환되지 못한 상태로 신분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과 혼란도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방위사업법의 처리가 반드시 연내 이뤄질 필요가 있어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대처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무엇보다도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가져온 호남지역, 충청지역의 폭설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키 위해 개최됐다. 더불어 행자위에서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법률도 처리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처리가 지연될 시 제주도 의회 의원 정수나 지역선거구 획정이 불확실하게 되어 선거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예비후보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연내 미처리되면, 이런 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도 연내 처리할 주요하고 시급한 현안 법안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행자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문광위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놨다. 문광위 전체회의를 갖게 된 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관련 예산 10억원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했는데, 이 관련 사업 예산은 한나라당에서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법 규정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할 경우 상임위에서 다시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관련 예산 10억원 증액 등을 처리하기 위해 문광위 전체회의를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오늘도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해서 가급적 내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처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일 재경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국회복귀 및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전개한다면 재경위에서는 8.31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어제 문제가 되어 언론에 기사화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 의사를 존중해서 심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존중하고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2005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