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10: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호남지역의 폭설피해로 농민들의 고충이 매우 심각한 이때에 국회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야 함은 너무도 응당하고 당연한 책무이다.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 있더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이러한 국민적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여야 없이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하여 심각한 호남지역 폭설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2006년 예산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입법부가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도 나라살림을 짜는 예산심의와 의결권은 국민이 부여한 매우 중요하고도 신성한 책무이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기는 잘못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시점에서 만약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큰 차질과 혼선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준 예산을 말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국회 해산 등 비상시기에 대비한 개념이고 헌정사에 한번도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 예가 없다. 나라 전체 살림을 담보로 장외로 나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국회의 직무를 내팽개칠 만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에 매달리는 이유를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입법부가 자신의 중요한 의무인 새해 예산안도 당해 처리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그런 입법부를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올해를 넘기면 이역만리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법적 상황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철군을 준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논란 끝에 이라크에 파병되어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라크 파병 장병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국회가 책임있게,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올해 임시국회 안에 처리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인 종부세법 등 관련 주요 입법도 현재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애초 목표했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

우리당은 국회의장께 28일, 29일,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늘 지난 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호남지역 폭설피해 대책을 위해 행자위를 개최하여 정부 현안 보고 및 관련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 행자위를 통해 정부의 현재 지원대책 점검하고 하루 빨리 농민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

농해수위도 오늘 호남지역 폭설피해 및 WTO 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측 보고 및 관련 토론을 안건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당 조일현 간사가 브리핑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위원장은 사회만 보겠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가 호남지역 폭설피해와 관련된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이러저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또한 당의 입장이라는 당리당략적 관점으로 상임위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폭설피해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농민을 생각해서라도 농해수위가 곧바로 정상적 의사일정을 진행해서 안건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요구한다.

오늘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했다.
쌀비준안처리과정에서 이뤄진 농민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고 전용철, 고 홍덕표씨 사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농민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모두발언에서 조일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WTO 각료회의 반대시위 과정에서 홍콩에 억류됐던 농민, 현재 구속된 11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대책단을 파견키로 했다. 단장은 조일현 의원으로 하고 최규성, 이영호, 서혜석, 서재관 의원을 홍콩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홍콩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농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 홍콩 치안 책임자 등을 만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구속된 분의 조속한 석방 및 선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서 이번 농민 시위 과정에서 두 분의 농민이 사망하고 홍콩 WTO 각료회의 시위 과정에서 약속대로 평화적 시위로 현지 주민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던 시위가 끝에 폴리스 라인을 넘어 다소 폭력적 시위형태로 번지며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하되 이번 사태들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시위문화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시위가 정착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 집회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엄중히 대응해 나가는 사회적 약속과 룰이 올바로 확립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후 2주가 지나도록 국회의장실이 점거되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집무실이 장기간 무단 점거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나라당은 우리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김원기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사실 지금 김원기 의장의 집무실이 무단 점거되어 하루 수십 건 이상 처리해야 할 결재사안이 쌓여가고 있고 주요 해외인사 등의 예방과 면담이 취소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27석을 가진 제1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냉혹한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원기 의장 집무실 무단점거를 해제하고 장외투쟁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회로 복귀하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김부겸 수석 부대표가 한나라당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