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꼭두각시놀음 선거구 획정은 원천무효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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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2월 20일은 부산시의회가 한나라당 꼭두각시로 전락한 날이다.
부산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실현하기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사주대로 움직여 부산시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스스로 사망을 선포한 것이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시의회 추천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구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사주한 선거구 획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 시킨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주의 극복과 주민들이 정치적 지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 5개 지역과 3인 선거구 11개 지역, 2인선거구 5개 지역으로 안을 만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은 이안을 갈기갈기 찢어 18개의 2인선거구와 9개의 3인 선거구로 나누어 통과 시켰다. 그들은 거의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두개의 3인 선거구를 합쳐 2인선거구를 세 개로 나누는 등의 극단적인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내용은 부산시 행정교육위원회 의원실에서 발견된 ‘한나라당 부산시당’의 사주 문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고 지방의회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하겠다는 음모이다.   


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행정교육위 통과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싹쓸이 공작정치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의회를 한나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지 말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악한 일당독재의 욕심으로 훼손하려 들지 말라.
부산시민께 사죄하고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존중하라.


※ 첨부 : 고발문건
1. 선거구 획정위의 안 (비교) 부산시의회 행정교육위 통과안
2. 한선거구 획정위의 안 (비교) 한나라당 부산시당의 선거구 획정 사주문건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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