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1일(수) 12: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폭설 패해 대책 관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가장 중요한 피해대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개별 시군당 600억원 이상의 피해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서 12월 31일까지 피해규모를 파악한 이후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진행될 것이다.

◈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오늘까지 눈이 내리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선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4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선포에 관한 문제이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12월 17일까지 피해규모로 보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당 600억원이 기준액인데 전라도 나주의 경우 420억원으로 집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집계 자체가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에 대한 집계가 빠져 있어 보다 정밀 조사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추가 폭설 피해를 집계하게 되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12월 31일에 가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특별재난지역은 12월 31일까지 피해규모를 정밀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그때 가서 안 될 경우에는 어제 4당 대표회담에서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로는 농업재해지원기준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고 있고 대규모 농가인 2ha 이상에는 지원이 없다. 이 기준이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는데, 이번 폭설은 12월 31일까지 조사하고 실제적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다 하여 2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피해가 큰 대상이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의 경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했다. 선복구 후지원 원칙에 따라 충남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

네 번째로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원의 문제이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300억원 정도 우선 생계지원용으로 요구를 했다. 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결정되는 대로 특별교부세 규모를 결정해서 신속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