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국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은 민생국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국회가 멍들고 있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국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외투쟁과 국회의장실 무단점거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간 국회 공전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과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없다. 또한 매년 습관처럼 반복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국회파행을 지켜보는 것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예산과 법안 처리 지연으로 세금제도가 뒤죽박죽되고, 지자체가 예산집행계획을 짤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충격과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 책임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과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어제 개최된 4당 원내대표회담을 시작으로 민주당, 민노당, (가)국민중심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화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외에는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는 민생만이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호남·충청·제주의 폭설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좌절되어왔던 서민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는 부동산 후속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한나라당 내부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은 국민들의 소중한 선택과 헌법에서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회전 차량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공전하는 국회는 정치불신과 국론분열만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등원을 엄중히 요구하며,
우리당은 민생국회,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 참고-한나라당에 의한 국회파행 및 국회거부 일지

❏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이후 국회일정 전면거부 및 장외투쟁 선언

❏ 2005년 12월 8일
종부세법 소위원회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모든 의사일정 거부 선언

❏ 2005년 10월 25일 강재섭 대표(이해찬 총리 본회의 답변 관련)
“이 정도 되면 횡포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각오를 달리해야 한다”

❏ 2005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표(강정구 교수 수사지휘권 관련)
‘이번 강교수 사태는 민생문제와는 달리 체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타협과 양보가 있을 없다. 장외투쟁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파행도 불사하겠다’

❏ 2005년 9월 13일 강재섭 대표(사학법처리 관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며 "우리 안은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저쪽 것(여당 안)을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 것만 올려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회는 끝날 것"

❏ 2005년 9월 13일 나경원 부대표(선거구제개편 관련)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몸으로 라도 막겠다‘

❏ 2005년 9월 9일 강재섭 원내대표(선거구제개편 관련)
“2008년에 실시되는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으로 서둘러 할 일이 아니다. 만일 여당이 선거구제의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 파행사태에 직면할 것”

❏ 2005년 6월 30일 (정부조직개편안 둘러싸고 국회 파행)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단상을 점거하고 거세게 항의. 속개 40여 분만에 다시 정회하는 파행

❏ 2005년 5월 30일 강재섭 대표 (상임위 정수조정 관련-이틀간 등원거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6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

❏ 2005년 5월 19일 장윤석 법사위간사(상임위 정수조정 관련)
“6월 임시국회 개원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 2004년 12월 10일 (개혁입법처리 관련)
파행끝에 소집된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이후 한나라당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로 보름간 국회파행

❏ 2004년 10월-11월 정기국회 (총리발언 관련 14일간 등원거부)
총리발언을 이유로 14일간 등원거부로 국회파행

❏ 2004년 9월 정기국회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4일간 국회파행)
원내대표단회의-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

❏ 2004년 7월 임시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관련)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 되지 않는다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독자 처리하겠다” “이는 국회 전체의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국회 (상임위 배분 관련)
상임위 배분관련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로 한달 내내 공전

2005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