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11: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공보부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크게 두가지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이유로 국회의사 일정 전면 거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구태한 색깔공세 이념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사학법과 국가정체성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학법과 친북용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나라당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그러한 구태의연한 시대착오적 냉전논리는 국민들이 버린지 오래인데 한나라당이 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명분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한나라당은 이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즉각 구태한 색깔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장 시급하게는 47년만에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한 호남지역 폭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무엇을 떠나서라도 이런 호남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조속히 한나라당은 국회에 복귀하여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 나가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내년도 나라살림을 짜야하는 2006년도 예산안 처리는 만의 하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연내 처리되지 못할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중앙정부 예산 집행도 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의 조속한 완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세법 처리는 마냥 미룰 수 없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연내 처리 못할 시 이국 멀리 파병된 장병들이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국회 거부와 장외투쟁으로 위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결코 국익적 차원과 국민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도 마냥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민생현안과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우리당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 시급한 현안들과 관련있는 해당 상임위를 개최하여, 정부 해당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보고 및 주요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고, 내일 법안제1소위를 개최하여 현재 회부된 주요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현재 상임위에 회부된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위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지만 내일 간사단 회의를 최종적으로 소집해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서 호남지역 폭설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위는 내일 오전 10시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위는 22일, 23일 양일간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식품안전종합대책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계수조정소위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호남지역에 발생한 폭설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대책마련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21일 오전 11시 5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국민중심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도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 의장께 참여를 촉구하고 부탁하는 전화를 할 예정이고, 공문도 각당에 정식으로 발송했다.

다른 어떤 것을 떠나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에 대해 초당적으로 국회차원의 논의와 대책마련에 한나라당이 조건없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내일 5당정책협의회에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입장 표명과 참여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