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9일(수) 10: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씀

저희 당이 안타깝게도 4.30재보궐선거에서도 지고, 10.26재선거에도 졌다. ‘패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해석하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졌으니 자숙하고 얘기하지 말란 말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자숙하라는 뜻 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제대로 듣는 노력을 해야 왜 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졌으니 유구무언이라고 입을 닫고 있거나 복지부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봤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각오로 국민들의 질책을 듣고 진의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진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 쇄신하고 환골탈태해서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함이다.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는 것도 당의 능력이자 경쟁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비판, 제대로 된 비판을 해주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성공하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당은 인복이 많은 것 같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어렵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라는 맘을 갖고 저희에게 쓴 말씀도 해주시고, 나름대로의 방향제시도 해주시면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부모 된 심정으로 종아리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아리를 때릴 때는 장남이 훨씬 더 책임을 지고 종아리를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장남이라고 하는 생각, 열린우리당을 책임지는 장남이라는 자세로 회초리도 맞고 앞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요즘 열린우리당과 어울리지 않는 두가지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그 첫째는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상주의라는 단어이다. 이 두 단어가 우리당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는 그 두 단어와 동떨어진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제가 당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맞고 있는 동안에는 오만이라는 말 대신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상주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리얼리스트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은 태생부터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오만보다는 겸손을 이상주의보다는 리얼리스트(현실주의)를 국민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유재건 집행위원(사회)

우리당의 진로와 그동안을 반성하면서 대토론의 제목을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지만 부제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것을 달았다.
시종일관 오랜 시간은 아닐 것이지만 미사여구나 기분 좋게 하려는 말씀 다 빼시고 본론으로 10분 동안 약이 되는 이야기만 해줄 것을 부탁드렸다.
오늘 모신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로 어느 당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다.
10분씩 70분간 말씀하시고 30분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 패널토론(각 10분, 총 70분)

▲ 김호기 교수(연세대학교)

지금부터 1년 5개월 전이었다. 총선직후 경향신문 6월 2일 자에 제가 ‘열린우리당에 바란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17대 국회 출범 직후였다.
그때 저는 3가지 주문을 열린우리당에 했다. 첫째는 혁신과 통합의 정치이고, 두 번째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세 번째는 87년 이후 지난 시절 거리의 정치를 넘어서서 성찰의 정치로 나가기를 주문한 바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열린우리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겠다.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하는 말을 생략하고 가능한 한 쓴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오신 것 같은데 저와 박효종 선생은 학계 입장의 이야기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학계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바라는 것도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보면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최근의 이런저런 흐름들을 보면 불명확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정치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지지율의 상승과 하강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변화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무엇이 점진적인 지지율 하락과 하강을 가져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볼 때 21세기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부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당이 여러 가지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으로 보면 21세기적인 흐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개혁열망은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발표된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발표도 보면 우리 사회의 현재 이념구도는 보수가 35%, 진보가 33%, 중도가 32%였다. 진보와 보수가 역전되었다고 여러 언론에서 재보도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보수:중도:진보가 3:3:4정도 되는 모습은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주요한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와 온건진보세력으로부터의 지지가 현재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중도가 원하는 성장과 사회통합, 진보가 원하는 개혁과 사회적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의 현재 전략은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
이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책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정책, 이와 연관된 담론은 정당이 있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열린우리당의 정책상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국민의 시선에서는 잘 안 잡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에서 보면 청계천이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박정희식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경우에 그런 정책상품이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라고 말씀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내 정책경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 내에 당내 정책경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이런 저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떤 정당이라도 한 정당 내에서 여러 정책 흐름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흐름들 간에 인물경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 차이가 있더라고 그것이 국민들의 시선에 구체적으로 보여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하면은 열린우리당의 정책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정책경쟁이라는 것은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이런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네거티브 보다는 포지티브, 배제보다는 통합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 중도개혁정당이라는 자기정체성에 걸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혁신과 통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혁신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가 담긴 효율성을 활성화 하되 공정성을 더하고 사회적양극화 해소를 모색하되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이슈를 통합해서 IMF 이후 몰락한 신중산층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하는 중산층 육성전략이라든지 과거사는 엄정하게 정리하되 그 시한은 미래에 맞추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원하는, 좋게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에 바라는 핵심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당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더그룹과 중간간부그룹과 신진그룹과 당원들간의 유기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당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0년대 중후반, 50년대 초반 출생하신 분들이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50년대 중후반에 출생하신 분들이 중간간부그룹을 형성하고 계신 것 같고, 386세대들이 신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 간의 유기적인 분업과 협업이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업은 보이는데 협업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업과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더그룹못지 않게 긴급조치세대, 유신체제 시절 이라고 불리워지는 70년대 중후반 학번 그룹과 386세대 중에서도 80년대 초반그룹 같은 중간그룹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은 리더그룹과 신진그룹을 연결시키고 대국민 정책과 각론에서 훨씬 주도적인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그룹들의 역할이 덜 눈에 띤다. 이런 중간허리가 튼튼해서 리더그룹과 신진그룹을 원활하게 연결시키고, 당과 국민의 소통관계를 활성화시킬 대 저는 우리당에 보다 활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역사적 경험과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른 나라들의 정당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사회의 강중국 모델이냐 강소국 모델이냐 하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강중국 모델인 영국, 독일이든 강소국 모델인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든 이들 국가에서의 개혁정당들이 추구했던 전략들을 열린우리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국가들이, 특히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중시한 것은 새로운 사회 협약이다. 새로운 사회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두개의 시민사회이다. 두개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동일공간에 살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두개의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영역에서, 강남과 비강남을 규정짓는 생활양식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전체에서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중도개혁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열된 세력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자본과 노동일 수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지역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나 70년대 후반 우기에 빠진 영국의 정당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협약을 맺지 못한다면 선진국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중도개혁정당이라는 자기정체성에 맞다면 정체성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협약에서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박태견 프레시안 논설주간

저는 언론계 입장보다는 언론에서 바라볼 때 왜 이런 정체성의 위기에 빠졌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겠다. 정체성이란 단어자체가 경제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표방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세간에서 나온 것이 참여정부 3년 동안의 결과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이 참여정부 이후에 더 극심해진 양극화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당이 지향해왔던 중산층과 서민의 붕괴는 우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정을 몇가지로 분석 드리겠다. 노무현 후보가 2002년 나왔을 때 약속한 것이 있다.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했다. 특히 젊은층과 우리 사회의 중산층 다수가 공감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중산층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반칙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을 말한다.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이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2002년 대선 때 큰 쟁점이었던 것이 아파트 투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되었을 때 신도시나 서울의 땅값이 내렸다. 강력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불로소득의 소진을 의미한다고 하여서 강남, 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서 폭등하기 시작한다. 경제 관료들을 앉혔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없애면서 경제 팀에게 모든 전권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일련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다. 특히 아파트 쪽을 더욱 더 촉진하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때 국민들이 특히 지지층들이 어찌 된 것이냐고 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더니 왜 폭등하는가? 참여정부 초기에 가장 많이 쏟아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국민 기만책이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이 뛴다고 하면 일반 아파트 규제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는 규제 대상에서 뺀다. 그럼 당연히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폭등한다. 여론이 빗발치면 마지못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 대상에서 뺀다. 그러면 돈이 다시 재건축아파트로 몰려가고 그러면 대책이 또 나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시 경제팀이 건설업체를 살려야지 성장률이 오른다는 숫자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경제수장도 저와 여러 번 싸우고 통화도 여러 번 했는데 경제수장이 한 말이 건설경기마저 죽이면 끝난다, 성장률 안나온다라는 논법이었다. 마이너스 성장률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런 숫자에 의존하는 정책, 관료에 의존하는 정책을 썼다. 그 결과 숫자는 3%정도 성장률이 나왔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봐야한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당 강력한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붕괴와 이탈로 나타난다. 그런 정책이 무려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결과 아파트 값은 1,000조원이 넘었고, 땅값은 시가로 따졌을 때 5,000조원이 넘는 일본이 91년도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95년도 홍콩이 터질 때보다 부동산 거품이 극심해 졌다. 그것이 계층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았냐 하면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도저히 집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참여정부 출범 전에 상계동에 25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잡는데 젊은이가 직장을 가지고 매달 70만원씩 저축했을 때 11년이면 거품이 생기기 전에 제집장만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 연초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값을 봤을 때 19년으로 늘어났다. 젊은층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드는 고통의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제팀 관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수가 온갖 부양책을 써도 안 된다는 질문을 스스로도 다 품고 있다. 내수경제도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비용을 폭등시켜 놓으면 내수경제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던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 일련의 경기 부양책이 칼을 꽂았고 특히 아파트 중심, 그것이 아파트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되면서 전국적인 땅투기를 열어주면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본다.
제가 보면 아파트값, 땅값이 오르는 비율과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의 반비례 관계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정체성문제가 극면하게 드러난다. 분양원가 공개로 대표되는 것이다. 국민의 90% 동의했다. 국민의 90%라는 것은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층 전체가 결집한 숫자이다. 어느 한 사안에 90%가 모이기 힘들다. 한국에서 이것이 되었다. 그것도 참여정부 초기부터 공개하라고 하였다. 분양가가 몇 년 사이에 3배가 오르고 그들이 내는 세금은 쥐꼬리만 하다. 우리나라 5대 건설사들 매출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9조이고, 현대 같은 경우 5조정도 되는데 그들이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안팎이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그러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소주값, LPG값이나 올린다고 하니 국민들은 격노하고 이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체성을 의심케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조중동비판을 많이 하지만 보수언론의 논조에 경제 정책이 휘말려 끌려갔다. 대표적인 예를 들겠다. 소위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풀린다는 논리를 썼다. 거기서 나온 대책이 무엇이냐면 소위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해소였다. 아무리 팔레트의 법칙 20:80의 법칙이지만 솔직히 부자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수기반, 국민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이 쓸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정책은 엉뚱하게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로 나타난다. 또 하나 있다. 대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논리가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환율도 인위적으로 방어했다. 환율을 방어하는데 쓰인 돈이 30조원이다. 그러면 대기업이 수출해서 번 돈의 절반 정도는 환율 방어로 쓴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대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이 잘되어서 사업에 연쇄적인 충전을 발생시키느냐 하면 그러지 않다. 대기업들이 수십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라.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부품 90%를 들여온다. 국내 부품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십배씩 늘어도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열악한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대기업 중심, 부자가 돈을 써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 끌려온 것은 소위 우리당의 경제 정체성의 큰 하자가 있다는 증거로 본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고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하면서 한말이 압권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었다. 경제적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 했고 이 이야기는 바로 국민 대다수에게 ‘그렇구나, 스스로 시인하는 구나’라는 반응으로 대연정이 왜 국민들의 냉소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대응은 참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이 한 예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면서 ‘10배 넘는 장사도 있다.’ 국민 다수는 곧 분노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지만 실제로 토론은 안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정리하면 곧 사라졌다. 어찌 보면 우리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데에서 전혀 포인트를 놓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국민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물러나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꼭 나오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것만 이야기 하는데, 부가가치세간은 것은 왜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작년 민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인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목에 10%인데 생필품 즉 라면, 분유 등의 세율을 8% 정도로 낮추면 발생되는 효과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 생필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국내 중소 내수 산업이다. 양극화 해소하려면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작년 재경부 관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했다. 복잡하게 망친다, 부가가치세는 손댈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없다고 사치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 관료를 믿지 말라. 관료의 덫에 걸리면 끝이다. 최근 읽는 책의 저자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한 분이다. 그분이 미테랑 대통령과 이야기 때 사회복지와 같은 경제적 정체성과 관련한 부분은 5분 이상 이야기 한적 없다고 한다. 대통령도 이야기를 던지는 순간에 5분 안에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였다. 대통령부터 정당까지 경제적 정체성에 대해서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이것이 평소에 훈련되었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오지 않나. ‘무수한 밤을 민주당의 경제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새벽 2시 까지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저항을 뚫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는 대목이 한국정당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고전하는 이유라고 본다.

제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분들을 비판해 달라.
‘표피 민심과 저류민심이 다르다.’, ‘대통령이 빼지를 달아줬으니 이제 와서...’, ‘대붕의 뜻을 모른다’ 이는 국민 모독적인 발언이다. 쉽게 말해서 국민을 모르모트로 삼았고 여론조작을 바탕으로 삼았다는 논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이 만들어 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준 것도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움직였고 앞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큰 오산이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창당 당시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고 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 정진우 목사

목사는 회초리와 가장 거리 먼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닌가.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것이 목사인데, 회초리를 맞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른 것은 너무 아프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열린우리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의 집이 국민이다. 국민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 아닌가 한다.
89년 이후 민주화 진전의 근본 이유에는 한국정치가 정치모리배들의 정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일련의 정치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국민경선이라는 기가 막힌 작품이 있었다. 탄핵의 정국 속에서 이런 국회 구성을 만들어 준 것도 순전히 국민의 힘이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 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정당이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바닥에서 느끼는 것은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돌아온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대신에 기존의 정당이나 수구, 보수층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행보를 흩트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저는 17대 총선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저 같은 목사는 가능한 한 신문도 보지 말자라고 말이다. 17대 총선이라는 것은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열린우리당 정도의  중도 개혁적 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노당이 원내에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80년대 후반 6월 항쟁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다. 저 같은 목사는 정치면을 보지 말고 교회문제에나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7대국회가 구성되고 신문을 봤는데 첫 느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이었다.

신문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상생이었다. 상생정치가 무엇일까? 상생이라는 말을 보는 동안 마음이 닫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 또 말장난하는 것 아닌가? 배가 불러서 사단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생이라는 말에는 느낌상 누구랑 상생하겠다는 날선 문제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예감한 것이 아니나 다를까 작년 개혁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말았다. 국가보안법 하나 없애지 못하는 개혁정부, 개혁국회가 가능한 것일까. 과거에 늘 듣던 말이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반이 넘었다.

17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은 정치권의 상생이 아니다. 민족이 상생, 온 국민의 상생이다. 열린우리당은 상생을 지극히 협의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의석을 준 17대 국회는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하자는 엄숙한 역사적 명령위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최초로 개혁평화세력에게 과반을 넘겨준 17대국회는 단순한 17대국회가 아니고 입법 권력의 본질적 교체과정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17대 국회의원이 된 분들과 정치는 숙명적 업보를 진 국회여야 했는데, 그런 의미를 열리우리당이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의 그런 인식에 대해 대단히 미흡한 것이 아니었을까. 17대 국회는 저희 같은 사람들로 보면 눈물이다. 우리가 97년도에 대통령을 바꿀 때 아는 목사님은 대학로에 가서 떡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때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국회를 바꾸어 냈는데, 사실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 앞에 수없이 갇히고, 매 맞고, 쫓겨 가고, 죽어간 사람들의 비원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의 부활 같은 17대 국회가 탄생한 것이다. 해방이후 단 한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던 기득권층을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깨달음의 산물이다. 우리 역사가 가기위해서 운전대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깨달음의 산물로 국회가 구성되었다. 민노당도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하나의 제헌국회를 하는 심정으로 출발한 국회였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출발의 자리에 서봐야 한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개혁의 열매가 없다. 열린우리당을 보면 한국축구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문전처리 미숙. 박주영 선수가 왜 인기가 있나? 골을 잘 넣기 때문이다. 매일 공차면서 뻥뻥 밖으로 차기만 하면 박수와 갈채가 보내질 리 없다. 한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수도이전도 그렇고 돌파해야지 누가 하나. 대통령이 못하고 국회 과반정당이 못하면 누가 하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다고 하면 한골이라도 넣으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운전대를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부동산정책, 확실히 해 달라. 말만 무성히 하지 말고 남은 개혁과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처리해 달라. 국가보안법, 우습지 않나. 남북이 어떤 세월을 살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사학 재벌들이 별소리를 다해도 국민들 중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없다. 사학비리 근절해야 한다. 군대사고계속난다. 본질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선진국도 다한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결과물을 달라.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개혁정권에게 맡겨 준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자. 목소리 큰 사람 말고, 힘센 언론, 이념이나 주의, 주장 이런 것 말고, 알만큼 아는 국민들 아닌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정치인들 싸우는 것 싫어한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 민노당 그런 것이다. 힘 합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면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같은 편끼리 싸운다고 보여 진다. 택시를 타도 시장에 가도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싸우는 것 보면 국민들 편에서 민주세력의 분열로 보여 지는 것에 신중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수구세력들이 힘을 모으는데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성숙한 지도력, 이것이 큰집의 책임이고 맏형의 책임이다.

▲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 중소기업 정책에 올인을 하다시피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확하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중소기업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고 제가 정책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실제로 중소기업문제는 예전 새정치국민회의 때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저도 정세균 의원을 모시고 활동했는데 그때도 많은 일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소기업 문제는 숫자만큼 많다. 3백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문제를 어느 정권이든 정책에 의해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개선이 되면서 차츰 나아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당을 말했는데 처음에는 중소기업이 실망을 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현 우리당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나 했는데 인수위원 구성부터 중소기업에 관심이 없어서 실망했다. 그 뒤에도 중소기업 문제가 정책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작년 7.7종합대책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되었다. 다행히 7.7대책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만들었고 그 이전의 어떤 대책보다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과거는 약자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다고 해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상생협력 촉진, 규제완화나 금융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 달라진 것은 정책추진과정과, 성과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고 개선방향 추진하는 노력이 바람직한데 문제가 7.7종합대책이 나온지 1년 반이 되는데 중소기업이 계속 어렵다고 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다.

제가 나오면서 고민했는데 중기청, 중기특위, 재경부 같은 경우 저희 박사급 연구원이 25명 정도 포진해 있고 각 전공분야별로 중소기업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늘 숙의하고 상의하고 건의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여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개선점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됐었는데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개별정책에 대한 비판보다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은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고민하는데 두 가지로 보겠다.
첫째가 제가 중소기업 연구를 하고 기업연구를 하다 보니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요소가 부족하다. 자본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 상황에 약하다. IMF때도 3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고 투자가 감소되어 기업 활동이 저하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챙겨줘야 한다.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당과 정부가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기업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되면 안하게 되고 그런 말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바로 중소기업에 영향이 간다.
그런 말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부양책 하지 않겠다’ 라든가 ‘목표성장률 5%를 포기한다’든가 하면 ‘중소기업 대책을 줄이겠구나’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으니까 기업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안하든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낫고 목표성장률은 과거 정부가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굳이 정부에서 목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고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면 참조해서 맞추려고 하면 되지 않나 한다.

예를 들어 제가 IMF때도 알아서 기는 바람에 손실이 많이 났다. 금년 초에 제가 IMF가 신용보증을 너무 많다, 줄여라 했는데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은 신용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 못하는데 IMF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부가 막바로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발표하면 중소기업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멀쩡한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아 어렵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책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고 예측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변동의 증폭을 크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에 줄었지만 전에 재경부에서 모든 경제정책 조율기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되니까 당정청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오늘 발표한 것에 이어 그 다음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라는 것이 예측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이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대기업 중심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만연되어 있는데 정부보다 당이 나서야 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부의 원천이고 기업이 있어야 성장, 분배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이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 자영업자대책도 그 측면에 접근했는데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우리 시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되는 이유가 너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 많이 잔존하고 있고 퇴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진입은 많고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매커니즘, 구조조종이라면 퇴출뿐만 아니라 M&A,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수익을 못 내고, 돈을 못 벌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과정의 발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청와대에 보고된 것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좀 더 육성하겠다는 것을 중기특위와 산자부에서  보고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직접지원보다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정부와 청와대에서 올인을 하고 있어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리한 단가가 중소기업에 압력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성장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경쟁, 공정환경 확립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본 것 중에 정책개선방향을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기술, 금융, 인력, 판로가 있다.
기술문제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기술혁신인프라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 지적되어 왔던 문제, 복잡다기하다, 절차가 어떻다는 문제는 지금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이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판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 당과 정부가 너무 의욕적이다. 우리의 여건과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언제까지 육성한다. 기술평가보증을 언제까지 확대한다, 등 실질적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면 과거 벤처기업활성화와 똑같은 정책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과 여건을 봐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목표치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로드맵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두 번째 금융의 문제다. 우리가 금융개혁을 했다지만 크게 달라진 것 없다. 달라진 것은 은행이 대형화된 것뿐이고 선진금융은 아직 멀었다.
종합금융서비스는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행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행이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구조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
은행은 실질적으로 M&A중재, 워크아웃, 사업통폐합,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구축, 투자유치 등을 다 할 수 있어야 선진은행이 되고 선진국 은행과 경쟁이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리스크관리만 하고 있다.
금융문제는 또 한번의 금융개혁이란 측면에서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벤처 패자부활제도도 은행과 시장기능에서 해야 하는데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실패사례다. 이것은 수요자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고 싶다.
 
네 번째, 당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인데 지역금융이 활성화 문제다. 실제로 우리처럼 지역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될 수 없다. 저도 토론회나 공청회에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데 지역금융,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지방기업육성이 안 된다. 불행하게도 이번 지역혁신 클러스터도 지역금융이 빠져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금융활성화는 각 지역에서 의원들께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은행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은행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되고 금융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론은 당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트워크론 같은 경우 우수협력업체와 우량대기업 사이에서는 보증이 필요 없다. 신용보증을 하려면 2차 3차,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게 보조해줘야 하는데 우량기업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판로문제다. 정부가 보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내수확대와 공공부문 확대를 넘어서 민간과 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것과 함께 걱정해야 하는 것이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는 과다경쟁으로는 경쟁제고가 안된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하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데 예전의 전통적 개념의 국제화라는 것은 수출이었다. 요즘은 파트너십, 해외투자, 글로벌 아웃소싱, 국제경쟁력해서 기업전반에 걸쳐 국제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쪽 측면의 정책입안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일곱째, 인력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중소기업 최대 애로가 최근에는 인력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쪽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현 정부가 가장 대응이 떨어지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인력이 가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지역균형발전은 지방금융육성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

▲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저의 입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쓴 말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저도 역시 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실 열린우리당이 뜨게 된 것, 가라앉게 된 것은 역시 물에서 뜨게 된 것이고 물 때문에 가라앉게 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가라앉게도 한다.
총선에서 뜨지만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읽고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이다.

첫 번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채워질 수 없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다. 냉소적으로 들리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의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주의적이다. 기득권을 바꿔야 한다든지, 지방균형발전, 친일과거사 청산, 지역구도 청산은 옳은 말이지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고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여러 발제자 분들께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진보로 파악하고 있고, 진보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 다만 진보적 이상이라는 것이 20세기의 진보형보다 21세기형 진보를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대담론을 가지고 개혁으로 쭉 밀고 나가다보니 결국 개혁의 열매가 없다.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다.
국민들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주문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이 참 어렵다. 저는 이런 점에서 민생이란 이야기도 하지만 대개 거대담론적인 개혁 아젠다를 다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열매가 무엇이냐, 열린우리당이 무엇을 했느냐, 참여정부가 무엇을 했느냐의 평가에 있어서 부실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이 당파적인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혁코드, 진보코드를 내세우고 진정성은 있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흑묘백묘론인데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코드,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참여정부도 통합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열린우리당도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다보니 대연정, 소연정 논란에 직면한다. 시스템이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히는 결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겠다는 능력이 있으면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정치공동체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을 추진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통합이라는 아젠다로 참여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세 번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말만 잘한다는 비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다. 설득하는 권위와 설득당하는 권위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오만성으로 비치고, 독백하는 정부와 여당은 의사소통이 문제다. 설득할 수 없으면 설득당할 수도 있고 이것이 권위의 본질인데 독백하는 정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참여정부의 큰 장점은 탈권위주의를 이룩한 것이고 이것은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백하는 이 정부는 오만성을 가진 정부로 비쳐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의원을 면박하는 것은 당시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을 생각해야 한다.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이 국회나 특히 언론과 다투는 모습, 저도 그런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다.
예를 들면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를 잘하면 되는데 언론과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오만한 정부의 모습아니냐, 본의는 물론 아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데 민주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정부는 싸울 때는 싸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겸손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부덕의 소치다라고 시작해야 하는데 새롭게 대통령 구하기라든지, 비난받을 정도의 담론이 쏟아지는 것은 역시 오만한 권위의 모습으로 비쳐지게 된다.

네 번째는 일하는 정부에 관한 문제다. 저는 참여정부를 절대 건달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하고는 싶어 하는데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정부가 아니냐. 청계천이 뜨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천성산 문제는 왜 그런가. 결국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는 것이지 나무가 꿋꿋하게 자랐다든지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144석이면 과반수는 아니라도 파워풀한 정당이다. 거듭나는 심정으로 정부가 어디있냐, 여당이 어디있냐는 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할 때에 역시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말씀드린다.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열린우리당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했는데 참가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면서 적어본 것이 열린우리당에 중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기 보다 느낌이 그렇다.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찰을 해보실 테니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집권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당이 못하기 때문이란 것 아닌가. 지금 한나라당이든 우리당이든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문제는 연속해서 재보궐선거에 패하고 이런 지점에서 있다고 보면, 정말 정권의 유지나 재창출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일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 ‘어떻게 선거에서 계속 지지? 이기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4월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정당의 모습보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대단히 퇴행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향후 국정을 책임지려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우겠나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이라도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거꾸로 가서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 총선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지지를 받은 것은 탄핵역풍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역과 보스중심의 전근대적인 정당을 혁파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기간당원제 이야기도 나왔고, 근대적인 모습의 정당 지양에 대한 지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되돌리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 선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다. 근대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니다. 지금의 토대 위해서 이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을 내줘야 그 다음 발걸음을 가는데 그것을 못내 놓으니까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신뢰를 잃어가고 지지자를 잃어가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예도 많이들 필요도 없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조직에 중심이 없다. 결정된 정책은 실현하지 못한다. 이 점이 대단히 큰 문제로 보인다. 이 점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중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당 중에 민노당 빼고 그렇지 않은 당이 어디에 있는가. 다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나, 예전 어떤 정당이나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이나 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결국은 실제로 자신의 정당색깔을 내는 것은 구체적 정책을 통해서 반영되는데 그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 대체로 열린우리당 아젠다 설정은 구호로 설정되었다.
그게 무슨 정책인가. 동북아 균형자론, 검찰제자리복귀 등 그런 식의 구호들이 무슨 정책이란 말인가. 이미지의 방향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어떤 점에서는 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때론 싸우고 설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것이고 동의와 반대가 분명하게 갈라져서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의 문제로밖에 안보이게 된다.
정체성 문제와 관련, 아젠다 설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잘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특히 중산층 서민정당 이미지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경제개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호는 물론 있지만 정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설사 어떤 정책을 냈더라도 일관성이 없었다. 부동산정책도 그렇고 금산법도 그렇다.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조직의 중심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당의 강력한 중앙이 존재하던 지역, 보스 중심의 시절은 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당의 중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문제다.
당내의 정책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혼선이 중심없이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견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도라고 할 만큼 애매한 성격의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이견을 의견으로 만들어가고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좁혀지지 않는 일정한 경향성이 당내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게 차라리 지금의 정당 안에서 계파라면 좋다고 본다. 그게 당의 여러 가지 가능성도 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정책정당의 모습일 수 있다고 보는데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GT계, DY계, 친노계, 반노계... 여기에 어떠한 정책의 모습이 있는가. 어떤 특정한 대권주자라는 인물이 정책으로 바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런 모습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정당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지형에서 변화된 방식과 조직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조직의 중심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대권주자 한명한테 다 모여서 줄서서 할 건가.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체성 없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과거정당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정책들을 잘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중 결정적인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있다.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별이 되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한나라당하고도 되네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 되는 경우를 넓혀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한나라당 핑계만 되면 의석도 제일 많은 정당이... 한나라당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적 동의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만한 타협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이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가 그런 점에서 구제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속풀이 정치, 시장통가서 물건대신 팔아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정책토론하면 안되는가. 보면 무능을 커버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열린우리당이 지금 두 번의 재선거 패배를 통해서 어떤 점에 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당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 성찰하기보다 보다 위력적인 지분과 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오히려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에 보냈던 지지, 이런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지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이다.

▲ 김정구 한겨레 논설위원

현실 정치적 측면이나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이미지적 측면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할 용기는 없이 욕심이 너무 많은 정당이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부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이 정제되지 않은 열정을 분출하고 내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할 용기없이 욕심만 많다는 것은 목표설정은 높게 해놨는데 현실적 힘은 모자라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안에는 10.26 재선거 참패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완패하면 당이 깨진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창당할 때 이념을 되돌아보면 정치발전, 지역구도 극복, 개혁추진, 정당민주화 등이 있다. 그렇지만 분당이후 정치구도는 열린우리당에게 어려웠다. 그것은 이미 창당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지역구도 깨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한군데도 지역적, 계층적으로 표가 없는 상황을 감수하고 창당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할 용기를 갖춰야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
창당 당시부터 열린우리당이 애초 욕심이 많았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거창한 이념도 달성하고, 현실적으로는 호남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기반이 지지해주기 바라고, 또  영남에서도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에 세력이 모아지길 바라고,  또 세대적으로도 개혁적인 젊은 세대가 지지해주길 바랬던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려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출발을 했고, 묘하게도 17대 총선에도 승리했다.
그러나 17대 총선이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승리였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에 반사작용으로 역풍을 받아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지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당시 광화문 촛불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했어야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자만감에 빠졌다.
실제 이런 농담도 있다. 국회의원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린우리당에 불법취득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냥 길에 떨어진 국회의원 배지를 길에서 주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총선승리는 열린우리당에게 독이었고 만약 총선에서 고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으면 이런 지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당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는 17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백년가는 정당을 만들자 했던 그런 의지와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신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신뢰의 부족은 최근 들어 곧바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정체성의 위기와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 정당이 중도개혁 정당이다, 서민과 중산층 정당이다,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정당이 다른 정당을 어떻게 규정짓는가를 보고 그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판별하는 경향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말했다가 수구냉전정당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곧바로 어느 순간에 연정론의 대상이 되고 정책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미지 상의 이야기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패, 수구, 지역정당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일각에서 평화개혁세력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이 보면 대체 열린우리당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통합, 화해, 상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행태를 보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열린우리당이 갈 길을 가면 파열음이 있다고 해도 극복하고 도달해야할 고지는 무릅쓰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생이야기 하다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화해를 이야기하니까 열린우리당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정치문화는 어떤 것이고,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에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4대개혁입법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요즘은 대통령을 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를 앞서지도 뒷정리도 못한 것이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아니었나 한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말한 것에 열린우리당이 환호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스운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계승과 극복이었는데 지금 극복은 어디가고 계승이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환호작약, 의기양양하는 것은 퇴행적이고 새로운 정치문화에도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열정이나 내부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떤 조직이 잘 나갈 때는 화기애애하다가도 어려울 때는 파열음을 내는 조직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그러한 예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다.
열린우리당은 잡초와 같은 근성은 없어지고 내부 구성원도 오랜 세월동안 풍찬노숙을 하면서 전투와 전투 속에 쌓여진 동지애, 전우애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정당이 아닌가 한다.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니 막말이 튀어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말들이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말같지 않은 소리 계속하고 있다’, ‘씹고 싶으면 닭고기나 씹어라’, ‘출당조치해야 한다’ 등의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과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은 뺄셈정치에 강한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쩔 때는 대통령 말에 지당하다고 쭉 따라갔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비판하는데 물론 비판이 정당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동반추락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의 관계를 보면서 지난 정권 시절 못지않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관계가 상하수직적 관계임을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정치환경에서도 그에 걸맞은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협의나 통로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한다.
그 원인을 보면 그동안 열린우리당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적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 17대 총선승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매우 탁월하다는 믿음들이 부지불식간에 열린우리당 구성원들간에 쌓인 것 아닌가 한다. 제가 만나본 여당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못지않다는 이야기를 가차없이 하고 있다.
10.26 재선거 이후에 열린우리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신이냐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대통령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저는 지금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데 내년 봄에 대통령이 풀어놓을 보따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난국이 헤치고 판을 새롭게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서 묘책이라는 것이 쉽게 나오긴 어렵다. 아까 정세균 당의장께서 앞으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람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각오로 나가야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 유재건 집행위원

지도부에 실망했다.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정당의 중심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 잘 들었다.
민주적으로 제왕적 총재가 없어지고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힘없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정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 중인데, 지적을 해주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일관성이 없었다. 거기에 인재등용 얘기까지 나왔다.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사구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정확하게 우리당이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동반성장, 양극화해소가 문제인데 점점 패가 갈리는 것 같고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당이 막지 못하는 것은 우리당 책임이다.
가능하다면 작지만 강한 나라,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 잘사는 나라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부자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은 사회통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당이 벤치마킹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명분과 실리를 다 갖자고 욕심을 부리다보니 실수가 너무 많았다. 
경험도 부족하고 깊은 생각이 없이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정책 의제규정도 너무 추상적,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사랑하려고 애써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도 있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원래 계획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당이 교만했기 때문에 주제파악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예전에 민주화투쟁을 했고 도둑질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나가서 가자, 하면 따라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이벤트 시대는 지났고 정당은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 정책으로 말해야지 쇼하는 것은 당의장님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근거나 이론보다도 이미지, 기분이 나쁘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관이나 총리나 틀린 말을 따지기 전에 기분이 나쁘다. 이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시해 주셔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해서 국민과 같이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당이 더 내려가라, 더 낮아진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 같이 하고, 지금 앞에 나가서 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면 같이 걷거나 뒤를 따라가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서 원래 시작할 때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가야한다.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선거에 이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 노동당, 보수당도 이겼다 졌다 하면서 양 정당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우리도 꼭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로 국민들에게 칭찬도 듣고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 원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겠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다.

▲ 정세균 당의장 마무리 말씀

일곱 분의 토론자들께서 정말 값진 말씀을 해주셨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이었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반론을 제기해볼까 찾아도 마땅치 않을 만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 당원동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좋은 말씀이 우리당이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되면 국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국민들께 누를 끼치게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다.

 2005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