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6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원래 오늘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헬기타고 강원도를 방문하려 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했다.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최선을 다해서 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택지공급 관련하여 원가공개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토개공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났지만 이번기회에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래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업무추진과정 상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양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실제로 보면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현재에도 택지공급과정에서 사실상 일부가 밝혀지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기획예산처의 조사를 받는 등 투명성은 계속 확보해왔다. 그렇지만 불신이 큰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 사업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원가공개문제를 앞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공급과정 속에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로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만들고 세 번째 실시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게되고 분양하게 되는데 택지를 매수하는 단계가 세 번째 실시계획단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것과 중간에 조성원가를 밝히는 것에는 괴리가 있어 실제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각계요구가 많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원가 구성의 주요 항목을 보면 용지를 매입하는 용지비, 여러 가지 조성과정에서 생기는 조성비가 있고,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이런 것들이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간선시설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지만 간선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에 들어가는 도로, 즉 내부의 기간시설이 아니라 단지까지들어가는 도로 또는 전철등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지역은 거의없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전체 조성원가의 30%까지 차지하는 지역도 있다. 이 기준도 애매하다. 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정리하면 중간단계,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 분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분양단계에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중간단계에서 주요한 항목들의 예시가격 즉 예정가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안 등 원가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이라든가 필요하면 토론회라든가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도 하겠다.

2005년 11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