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18: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3정조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재산세 실효세율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실효세율 1%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한나라당은 마치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개념인 보유세와, 평균실효세부담율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당과 정부의 방침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당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발표한 5.4대책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목표이자 비전이다.

8.31 대책은 이중 종부세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종부세대상자들의 실효세부담율을 2009년까지 조기에 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

박근혜 대표는 “재산세는 올리더라도 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박 대표의 재산세율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 또는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산세 부담은 현행 세율체계에서 아무리 과표를 100%까지 현실화 시켜도 0.5%를 넘을 수 없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이를 합한 개념인 보유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정책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에 불과한 것이다.

부디 정부의 발표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정독해 주고,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발언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


2005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