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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부터 전 상임위에 걸쳐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통외통위가 될 것 같다. 통외통위에서는 6자회담 타결까지의 과정과 의미, 평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이런 6자회담 타결을 하나의 전기로 삼아 남북경협을 보다 활성화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물론 합의문 문구의 모호성, 경수로 지원 시점 및 비용, 대북송전 비용 문제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적 조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6자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과가 올바로 발현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 전기가 되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북핵관련 6자회담 결과보고가 있다. 국회의장의 초청형식으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각당 대표, 정부측의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상임위는 재경위이다. 재경위는 국세청 국정감사인데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증인채택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삼성자동차 채권 문제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무라인의 인사를 채택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늘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 상무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불법증여 관련 국세청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우리당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문광위와 교육위에서는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질의와 열띤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과 논란,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정확히 짚어내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책임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해 내겠다는 입장으로 임할 예정이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사의 일면 톱을 집권여당의 기사가 메우고 있다. 이전의 국정감사를 돌아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의 말씀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당이라 하더라도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싼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짚어서 따지고 그에 더 나아가 여당으로서 그 개선방안이나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여러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올바로 끌어나가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과 권한은 다르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되,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반드시 개선방안과 정책대안까지 고민해서 제시하는 모습이 올바른 정부여당의 관계이고 현재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우리당의 기본 입장에 충실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행정부의 여러 현안과 정책집행 과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의원들의 문제지적과 파악에 대해 우리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앞장서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정감사가 실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올바른 감시, 감독의 기능이자 국정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5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