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정책협의회 합의사항

- 부동산정책 관련 입법추진에 대해

오늘 5당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① 각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입법발의 또는 상임위 제안으로 한다.

② 부동산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입법발의된 법률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임위 심사에서 입장차이가 첨예한 경우, 5당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④ 부동산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안은 정기국회 기간중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2005. 9. 21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원 혜 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 형 규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주 대 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효 석
자유민주연합 원내대표 김 낙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