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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6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으로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 부동산 세금폭탄 불안 조성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어제 박 대표가 예를 든 당산동 24평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는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2억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보유세율 1%에 달하기 때문에 2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서민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지역에 시가 2억6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세금을 260만원 내는 것이 아니라 약 6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박 대표가 말한 1%의 세금부담이 아니라 0.26% 1/5정도에 달하는 수준의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까지 이 부분도 유예됐기 때문에 당장 올해, 또는 내년도에 이런 세금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무리 비경제전문가지만 경제에 대해 부정확한 통계와 잘못된 인식을 통해 정치적인 혼돈을 조장하고 혹세무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특히 국정에 상당부분, 절반 가까이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더욱 더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11개월 동안 숙성된 사립학교법이 졸속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난 6월부터 우리당의 끊임없는, 정중한, 끈기와 인내를 갖고 논의를 제안한 것을 외면하고, 논의를 지연시키고 이제 와서 우리당이 졸속으로 또는 성급하게 처리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언어도단이라는 표현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아무리 정략적이지만,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 왔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이에 대해 얘기해 주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린다.


2005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