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 진로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08: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경숙 여성가족위 간사


오늘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저와, 강혜숙 제6정조위원회 부위원장, 유승희, 이계안, 조배숙, 홍미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정책국장등이 참석하여 여성발전기금 진로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논의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보혁신지방분권위에서 특별회계·기금 정비 논의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출연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존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남녀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이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
둘째,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여성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통한 선도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여성발전기금과의 연계문제에 있어 존속되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이 16개 광역자지단체와 일부 기초단체의 여상발전기금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의 기금 폐지는 지방에서 폐지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금의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하고, 복권기금 등의 전입 등으로 재원이 다양해졌다는 점에서도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사업을 가족공동체 의식 확산사업,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사업, 선도적인 양성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이 기금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존치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관련 정부혁신위·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당은 계속 존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