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국민의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태
전병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국민의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태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특히 도감청 정국의 본말이 전도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의 지도자다. 해방 전에 김구 선생이 있었다면 해방이후 민주화과정에서는 김대중 선생이 계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던진 평화, 민주, 인권, 개혁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마땅히 존중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가까이서 본 영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존경심과 경외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아주 특별한 지도자이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정부는 참여정부의 모태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는 바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국민의정부의 업적을 훼손하고 상처를 주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감청 정국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한 이유도 없고 국민의정부의 업적에 상처 줄 이유도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손해이고 열린우리당의 상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있는 사실을 덮거나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손해와 정치적인 손실만 보는데 무슨 음모란 말인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간시키려는 것이야 말로 공작이고 음모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간시키고 평화, 민주, 인권, 개혁 세력을 이간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바로 군사권위주의 후예인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 누가 되고 국민의 정부에게 상처를 주는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환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진상을 밝히는 길만이 사실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길만이 국민의 정부와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과의 차이점을 국민 앞에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밝혀내는 길이다.
군사권위주의 정부들이 국민의 정부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과 훼방을 놓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정부의 업적에 상처주지 않는 길이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 업적에 상처를 주고 참여정부에까지 덮어씌우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국면에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여정부와의 이간과 원망을 통해 작은 정치적인 이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게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덮어씌우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협력하지 말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힘을 합쳐 이 국면에 있어서의 진실규명에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 업적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를 물타기 특검법으로 보호하고 넘어가려는 얕은 꼼수의 특검법에 협력할 것 아니라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어떤 길이 효과적, 효율적,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진실규명에 민주당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한다.
그리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생을 통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왔던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을 향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진정으로 진실규명을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바로 잡겠다는 올바른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돌아봐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욕만이 앞서 진실규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한 뒤 그것이 미진할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와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삼아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는 순서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깊고 성찰 있는 되새김과 검토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 질의응답
- 국정원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 현재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과는 본질적으로 내용과 조직면에 있어 혁명적으로 개혁되고 혁신된 조직이다.
일부 과거 관행에 의한 제한적인 불법도청이 있다는 자기고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이 국익차원의 정보수집 활동과 보호활동이라는 중대한 기능에 대한 보호기능에 대한 부분이 간과된 채로 일종의 매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의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익정보를 수집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지향성에 있어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국익을 강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을 활성화시키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그림은 정책위에서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자기고백을 통해서 매도되는 상황의 개편논의는 중립적이지도 못하고 백년대계식의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수사 마무리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국정원의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특히 도감청 정국의 본말이 전도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의 지도자다. 해방 전에 김구 선생이 있었다면 해방이후 민주화과정에서는 김대중 선생이 계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던진 평화, 민주, 인권, 개혁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마땅히 존중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가까이서 본 영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존경심과 경외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아주 특별한 지도자이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의정부는 참여정부의 모태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는 바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국민의정부의 업적을 훼손하고 상처를 주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감청 정국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한 이유도 없고 국민의정부의 업적에 상처 줄 이유도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손해이고 열린우리당의 상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있는 사실을 덮거나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손해와 정치적인 손실만 보는데 무슨 음모란 말인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간시키려는 것이야 말로 공작이고 음모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간시키고 평화, 민주, 인권, 개혁 세력을 이간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바로 군사권위주의 후예인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 누가 되고 국민의 정부에게 상처를 주는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환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진상을 밝히는 길만이 사실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길만이 국민의 정부와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과의 차이점을 국민 앞에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밝혀내는 길이다.
군사권위주의 정부들이 국민의 정부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과 훼방을 놓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정부의 업적에 상처주지 않는 길이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 업적에 상처를 주고 참여정부에까지 덮어씌우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국면에서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여정부와의 이간과 원망을 통해 작은 정치적인 이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게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덮어씌우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협력하지 말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힘을 합쳐 이 국면에 있어서의 진실규명에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정부 업적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를 물타기 특검법으로 보호하고 넘어가려는 얕은 꼼수의 특검법에 협력할 것 아니라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어떤 길이 효과적, 효율적,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진실규명에 민주당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한다.
그리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생을 통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왔던 평화, 민주, 인권, 개혁을 향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진정으로 진실규명을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바로 잡겠다는 올바른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돌아봐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욕만이 앞서 진실규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한 뒤 그것이 미진할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와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삼아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는 순서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깊고 성찰 있는 되새김과 검토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 질의응답
- 국정원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 현재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과는 본질적으로 내용과 조직면에 있어 혁명적으로 개혁되고 혁신된 조직이다.
일부 과거 관행에 의한 제한적인 불법도청이 있다는 자기고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이 국익차원의 정보수집 활동과 보호활동이라는 중대한 기능에 대한 보호기능에 대한 부분이 간과된 채로 일종의 매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의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익정보를 수집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지향성에 있어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 국익을 강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을 활성화시키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그림은 정책위에서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자기고백을 통해서 매도되는 상황의 개편논의는 중립적이지도 못하고 백년대계식의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수사 마무리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국정원의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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