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당정협의 결과

▷ 일 시 : 2005년 8월 8일(월)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안영근 국방위 간사, 김명자, 조성태, 박찬석 국방위 위원 /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정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내정자), 김영룡 기획관리실장 등


o 오늘 오전 12시부터 귀빈식당에서 국방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음
- 협의안건으로는 ‘방위사업법’
- 보고안건으로는 ‘국방개혁법’ 및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음

o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획득관련 60여개의 후속법령 제,개정, 사업 수행절차 정립, 군무원 신분전환 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로서

- 금년 정기국회 초기(9월-10월)에 방위사업법 국회통과가 안 될 경우
- 조달본부 군무원 신분전환 근거 부재
- 획득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곤란
- 국방기술품질센터 설립근거 부대로 인한 개정 차질 발생 등
- 반드시 기한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참석자간에 합의

o 방위사업법의 주요내용은

- 정책 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도
- 청렴서약제 및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 구매협상, 시험평가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 일반 군수물자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
- 소요기획 절차 개선
- 재원운영체계 개선
- 통합사업관리제 운영
-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
- 보직자격 제도 규정
- 군무원 신분전환 특례조항 마련 등 임

o 그리고,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법안의 주요내용은
-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국방비젼 제시
- 국방부 문민화 및 합참기능 강화
- 3군 균형발전 및 여군인력 활용 확대
- 군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
- 일관된 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
- 이와 관련 8월말에 정식 당정협의를 하기로 함

o 마지막으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대책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9명을 포함 국방부 장관 등 18명으로 구성
- 장병 의식구조 및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 병영시설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와 관련 9월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 후속조치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임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