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94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제94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8일(월) 10:4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당 주요사업일정이 보고가 되었고,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금주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극복대책 활동이 주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앞으로 충남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열린우리당은 8월 한달동안을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전국순회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사업을 결합시켜서 당분간 주요 일정과 활동을 지역순회를 해가면서 지역민들과 대화도 하고 민생현장과 생활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활동을 결합시켜 나갈 것이다.
금주는 확대간부회의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를 천안으로 정한 이유는 민생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을 첫 장소로 결정하였고 8월 둘째주에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의 주제인 빈곤극복대책활동과 결합시켜 활동하게 된다.
민생정책활동 차원에서의 빈곤극복대책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강화대책을 직접 살펴보고 여론을 듣기 위해서 수급자들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 이 일정과 확대간부회의 일정을 결합시켜 이분들에 대한 애로와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책과 정책마련을 준비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12일 중앙위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서울지역 당원간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다. 이 때 서울활동은 저소득 여성취업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8월 14일 일요일은 남북축구대회가 있는데 당지도부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응원과 관람을 할 예정이고 남북이산가족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주부터 열린우리당이 7~8월 하한정국 2달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차원에서 8월 둘째주의 대주제인 빈곤해소대책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발굴노력을 위해 이번 주부터는 지역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지도부가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민생정책활동 차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속에서 민생속에서 국민을 통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는 작업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결합시킨다는 목적으로 금주부터 시작이 된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자신들의 전과와 구악적 병폐의 뒷모습은 가리고 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권 50년동안 저질러오며 누적된 구악적 병폐를 가리려는 모습을 버리고 국민앞에 자신들의 전과와 죄가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양심고백을 통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불법도청 원조당으로 국민앞에 석고대죄의 심정과 자세로 양심고백을 할 일만 남아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불법도청, 인권유린, 정치사찰을 통한 공작 등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 악의 정치를 만들고 작동시킨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한나라당 아니였는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남을 탓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앞에 자신들의 죄과와 전과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길을 다시 한 번 일러둔다.
일부 여론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정파에서 음모론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또한 우스운 일이고 몹쓸 해석이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 정국에 광풍을 휘몰아치게 만든 불법 도감청 문제는 특정신문의 보도를 계기로 해서 정국을 강타하게 된 것이다. 과연 특정신문이 열린우리당이나 현 정부를 위해 음모론의 계기를 만든 것인지 돌이켜 본다면 음모론이 부질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과 진실은 덮고 은폐하려 했다면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졌을 지도 모르나 저질러진 잘못과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리켜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이고 오해 중에서도 대단히 큰 오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신문에서 보도되었고 연이어 새로운 사실이 터져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현 정부와 우리당이 일부 부담이 될 수 있고 감출 수도 있었던 문제를 밝히고 양심고백을 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을 밝히고 사과했다고 해서 음모론으로 몰아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진실을 가릴 수도 덮을 수도 없다.
진실을 가리려 해도 영원히 가릴 수 도 없고 일정한 시간만이 잠시 소비될 뿐이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밝히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정부가 덮는다고 해서 가려질 일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덮는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않는다.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밝혀서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발전적이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한나라당의 현재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50년동안 저질러온 구악적 병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과, 반성하길 바란다. 그러한 구악적 병폐들이 다시는 재발,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와 문화의 틀을 만드는 것에 협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 민주당에서도 노대통령의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입장은?
=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그러한 사실과 진실을 정부와 여당이 덮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히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떠안는 것이 과거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간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정부여당이 충분히 감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밝히고 고백했느냐는 관점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밝히고 고백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고 부담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밝힌 것이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 하나와, 두 번째는 과거와 같으면 현 집권세력이 덮고 감출 수 있느냐는 관점하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인데 그러한 시각과 관점이야 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낡은 관점이고 낡은 사고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엄청난 정보의 발전으로 인해 세밀하고 조밀한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투명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약점과 결점을 과거처럼 무작정 덮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다.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는 이미 우리 잘못과 허물을 부담이 된다고 해서 덮거나 묻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잘못을 인지했던 순간에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도이고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도감청의 문제는 정부가 처음에 시작한 문제가 아니다. 결코 현 정부여당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촉발이 되었고 이어서 언론사의 특정 경쟁, 보도경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들이 마구 터져 나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정부여당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있어 밝혀진 그대로 발표한 것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 도감청의 계기와 그 동안의 과정을 잘 관측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감청 문제를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호도되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잘못을 덮고 다른 정파에게 덮어씌우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감청 여러분께서 전개되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문희상 의장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가 취지와 진위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일부 기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에 관련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이미 밝혀진 일부 도청자료에서 드러났듯이, 당시 안기부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집권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안기부의 정치공작적 요소, 정치사찰의 요소,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혁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으로 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일대 대 개편을 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작업과 개혁작업이 진행된 과정, 자신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들이 집권을 방해했던 대상이 집권했다는 사실에 때문에 활동이나 기능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기능 이외에는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기능은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강래 기조실장 시절, 문희상 기조실장 시절에는 불법적인 도청이 공공연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이강래 기조실장과 문희상 기조실장으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파악할 수 없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인사, 총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그런데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한때 무소불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오인되고 또 실제 일부 사람들이 무소불위적인 역할, 기능을 한 것은 기조실장의 역할과 권한 이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이지 그것이 기조실장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안기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장이 무소불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문민정부 시절까지 차관급이었던 기조실장을 일부러 1급으로 직위를 낮추는 작업까지 하면서 기조실장의 역할과 기능을 국정원에 규정되어 있는 직급에 맞도록 개혁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정원 초반기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개편의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하였고, 때문에 정보차단의 원칙적 운영에 의해서 과거 일종의 불법적 기능을 했던 기존의 기조실장과는 다르게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개편된 기조실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도청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능한 기조실장이었다는 비난은 참으로 어이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국정원 개편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
= 여당은 국정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입장이나 야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포풀리즘적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편문제를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운영할 당시의 부작용과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신들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무소불위적 사유적 권력기구로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전제아래서 국정원 개편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은 과거 중정부의 인습과 안기부의 병폐를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국정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과거의 관행적 잘못이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정원이 보다 국익관련된 정보에 보다 충실하고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틀을 만드는 부분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원에 대한 여론몰이식의 과도한 지적과 문제가 제기가 되는 상태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당장의 객관적이고 보다 국익중심의 정보기관으로 한 단계 높이는 논의과정에 썩 긍적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일단 도청문제의 진실을 명백히 가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국익을 위한 국정원, 국가를 위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 여야 국회의원이 해외정보에 치중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서 국정원 등이 이와 같이 일탈된 업무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다 더 적극적인 발전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하의 국정원이 정치사찰이 일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 전에 13조원의 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검거하는 등 국익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경험들도 많이 있다. 지금 세계의 국가들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산업정보문제, 테러문제, 대북정보문제, 마약문제 등은 국가정보기관의 왕성한 활동을 통한 예방, 차단 기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부분으로 국익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국정원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다만 엄격하고 정밀하게 관찰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또 다른 불법 도감청이 재발할 가능성과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이 작동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찰하고 검증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8일(월) 10:4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당 주요사업일정이 보고가 되었고,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금주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극복대책 활동이 주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앞으로 충남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열린우리당은 8월 한달동안을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전국순회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사업을 결합시켜서 당분간 주요 일정과 활동을 지역순회를 해가면서 지역민들과 대화도 하고 민생현장과 생활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활동을 결합시켜 나갈 것이다.
금주는 확대간부회의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를 천안으로 정한 이유는 민생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을 첫 장소로 결정하였고 8월 둘째주에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의 주제인 빈곤극복대책활동과 결합시켜 활동하게 된다.
민생정책활동 차원에서의 빈곤극복대책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강화대책을 직접 살펴보고 여론을 듣기 위해서 수급자들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 이 일정과 확대간부회의 일정을 결합시켜 이분들에 대한 애로와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책과 정책마련을 준비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12일 중앙위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서울지역 당원간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다. 이 때 서울활동은 저소득 여성취업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8월 14일 일요일은 남북축구대회가 있는데 당지도부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응원과 관람을 할 예정이고 남북이산가족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주부터 열린우리당이 7~8월 하한정국 2달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차원에서 8월 둘째주의 대주제인 빈곤해소대책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발굴노력을 위해 이번 주부터는 지역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지도부가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민생정책활동 차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속에서 민생속에서 국민을 통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는 작업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결합시킨다는 목적으로 금주부터 시작이 된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자신들의 전과와 구악적 병폐의 뒷모습은 가리고 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권 50년동안 저질러오며 누적된 구악적 병폐를 가리려는 모습을 버리고 국민앞에 자신들의 전과와 죄가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양심고백을 통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불법도청 원조당으로 국민앞에 석고대죄의 심정과 자세로 양심고백을 할 일만 남아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불법도청, 인권유린, 정치사찰을 통한 공작 등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 악의 정치를 만들고 작동시킨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한나라당 아니였는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남을 탓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앞에 자신들의 죄과와 전과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길을 다시 한 번 일러둔다.
일부 여론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정파에서 음모론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또한 우스운 일이고 몹쓸 해석이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 정국에 광풍을 휘몰아치게 만든 불법 도감청 문제는 특정신문의 보도를 계기로 해서 정국을 강타하게 된 것이다. 과연 특정신문이 열린우리당이나 현 정부를 위해 음모론의 계기를 만든 것인지 돌이켜 본다면 음모론이 부질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과 진실은 덮고 은폐하려 했다면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졌을 지도 모르나 저질러진 잘못과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리켜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이고 오해 중에서도 대단히 큰 오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신문에서 보도되었고 연이어 새로운 사실이 터져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현 정부와 우리당이 일부 부담이 될 수 있고 감출 수도 있었던 문제를 밝히고 양심고백을 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을 밝히고 사과했다고 해서 음모론으로 몰아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진실을 가릴 수도 덮을 수도 없다.
진실을 가리려 해도 영원히 가릴 수 도 없고 일정한 시간만이 잠시 소비될 뿐이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밝히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정부가 덮는다고 해서 가려질 일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덮는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않는다.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밝혀서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발전적이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한나라당의 현재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50년동안 저질러온 구악적 병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과, 반성하길 바란다. 그러한 구악적 병폐들이 다시는 재발,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와 문화의 틀을 만드는 것에 협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 민주당에서도 노대통령의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입장은?
=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그러한 사실과 진실을 정부와 여당이 덮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히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떠안는 것이 과거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간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정부여당이 충분히 감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밝히고 고백했느냐는 관점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밝히고 고백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고 부담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밝힌 것이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 하나와, 두 번째는 과거와 같으면 현 집권세력이 덮고 감출 수 있느냐는 관점하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인데 그러한 시각과 관점이야 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낡은 관점이고 낡은 사고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엄청난 정보의 발전으로 인해 세밀하고 조밀한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투명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약점과 결점을 과거처럼 무작정 덮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다.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는 이미 우리 잘못과 허물을 부담이 된다고 해서 덮거나 묻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잘못을 인지했던 순간에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도이고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도감청의 문제는 정부가 처음에 시작한 문제가 아니다. 결코 현 정부여당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촉발이 되었고 이어서 언론사의 특정 경쟁, 보도경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들이 마구 터져 나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정부여당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있어 밝혀진 그대로 발표한 것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 도감청의 계기와 그 동안의 과정을 잘 관측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감청 문제를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호도되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잘못을 덮고 다른 정파에게 덮어씌우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감청 여러분께서 전개되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문희상 의장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가 취지와 진위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일부 기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에 관련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이미 밝혀진 일부 도청자료에서 드러났듯이, 당시 안기부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집권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안기부의 정치공작적 요소, 정치사찰의 요소,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혁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으로 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일대 대 개편을 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작업과 개혁작업이 진행된 과정, 자신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들이 집권을 방해했던 대상이 집권했다는 사실에 때문에 활동이나 기능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기능 이외에는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기능은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강래 기조실장 시절, 문희상 기조실장 시절에는 불법적인 도청이 공공연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이강래 기조실장과 문희상 기조실장으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파악할 수 없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인사, 총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그런데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한때 무소불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오인되고 또 실제 일부 사람들이 무소불위적인 역할, 기능을 한 것은 기조실장의 역할과 권한 이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이지 그것이 기조실장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안기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장이 무소불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문민정부 시절까지 차관급이었던 기조실장을 일부러 1급으로 직위를 낮추는 작업까지 하면서 기조실장의 역할과 기능을 국정원에 규정되어 있는 직급에 맞도록 개혁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정원 초반기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개편의 규정에 충실하게 운영하였고, 때문에 정보차단의 원칙적 운영에 의해서 과거 일종의 불법적 기능을 했던 기존의 기조실장과는 다르게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개편된 기조실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도청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능한 기조실장이었다는 비난은 참으로 어이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국정원 개편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
= 여당은 국정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입장이나 야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포풀리즘적으로 말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편문제를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운영할 당시의 부작용과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앞에 사과하고 자신들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무소불위적 사유적 권력기구로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전제아래서 국정원 개편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은 과거 중정부의 인습과 안기부의 병폐를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국정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과거의 관행적 잘못이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정원이 보다 국익관련된 정보에 보다 충실하고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틀을 만드는 부분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원에 대한 여론몰이식의 과도한 지적과 문제가 제기가 되는 상태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당장의 객관적이고 보다 국익중심의 정보기관으로 한 단계 높이는 논의과정에 썩 긍적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일단 도청문제의 진실을 명백히 가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국익을 위한 국정원, 국가를 위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 여야 국회의원이 해외정보에 치중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서 국정원 등이 이와 같이 일탈된 업무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다 더 적극적인 발전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하의 국정원이 정치사찰이 일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 전에 13조원의 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검거하는 등 국익에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경험들도 많이 있다. 지금 세계의 국가들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산업정보문제, 테러문제, 대북정보문제, 마약문제 등은 국가정보기관의 왕성한 활동을 통한 예방, 차단 기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부분으로 국익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국정원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다만 엄격하고 정밀하게 관찰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또 다른 불법 도감청이 재발할 가능성과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이 작동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찰하고 검증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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