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현안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6일(토)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도청의 본당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도청을 시작하고 근원을 만든 원조당으로서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반성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끝없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그런 반성 없이 정치 공세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하면, 부도덕성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침뱉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 자세 위에 지적하는 바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답변할 수 있다.

문희상 당의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격했는데, 국정원 쪽에 혹시라도 결재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98년 5월에서 99년 6월까지의 문희상 의장 재임기간 동안 예산결재 관련 부분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 완료된 것 말고는 결재한 것이 없다.
감청장비 설비 구입을 위한 예산 지출은 전혀 없었다. 예산관련 결재는 국회 정보위에서 예산 및 결산 심사 완료된 것만 결재했다.

문희상 의장은 X파일 사건이 터진 뒤에 국정원에 근무 경력이 있어서 지도부가 모일 때 자신 있게 얘기 했었다. 자신이 아는 한 도청은 없었으니 지도부가 자신 있게 발언하고 당당하게 밝히자고 주장하도록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면 국정원도 압수수색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국정원이 과거를 매듭짓고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 정보위가 앞으로 이번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청을 원천적으로 확인,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안하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면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한화갑 대표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민주당의 발언에 일희일비 반응할 생각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해 호남에서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이라면, 호남 민중들이 그런 얕은 주장에 현혹될 민중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호남 민중들은 5.18 민주항쟁을 경험한 선진적인 주민들이다.
한 대표의 그런 발언은 지역감정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민주당은 조심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불법도청에 대해 떳떳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어찌 국정원장 보고를 안받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단 한번도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 떳떳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간만 허비하면서 다른 사건이 나오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테잎 내용을 어디까지 공표하느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 지식 충분하고 국민 여론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제3의 기구를 만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도청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으니 국가안전보장에 영향 미치거나 개인 사생활 부분 등을 제외한 부정부패, 권언유착 등 관련 내용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2005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