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 중앙선관위 방문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 중앙선관위 방문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10:3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 석 : 장영달 의원, 조배숙 의원, 양승조 의원, 김재홍 의원
▲ 장영달 의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불법선거를 한다면 아무리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허사가 되어버린다. 작은 보궐선거에서도 이처럼 사조직동원을 불법적으로 한다면 총선에서는 얼마만큼 자금 동원이나 사조직이 극성을 부리겠느냐, 중앙선관위나 정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부르짖고 한나라당은 뒤에서 돈으로 사조직을 동원하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야당이 협조안하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여야간에 정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검찰과 선관위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은 것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문제이고 실제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명실공히 부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중앙선관위가 애써주시기 바란다.
저희들도 당에서 보면 4.30보궐선거 당시 박근혜대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떼처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때 4월 30일쯤이면 모내기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대단히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조직이 동원됐다는 것으로 여의도연구소에서 설명을 잘 해줬다.
사조직을 동원해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더라고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자산이 많아 아직 매각할 것이 많은데 우리당과 타당은 다르다. 팔고 싶어도 팔 것이 없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4.15총선거까지는 무리더라도 4.30 재보궐선거 불법사조직 동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해 주셨으면 한다.
▲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선거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주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 시초가 선거인데 이것이 바로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깨끗한 선거에 저해되는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이미 보도가 되고 우리당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시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장영달 의원
저희가 취합한 자료 중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도 검찰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도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재선거를 열번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없애겠다는 결의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의원
지난해 4.15총선 때에 중앙선관위에서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의원들이 많다. 이번 4.30 재보궐선거에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란다.
▲ 선관위 사무총장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선거를 하나의 싸이클로 보기 때문에 하나만 잘했다고 해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대선, 총선, 재보궐선거에 따라 대책을 달리한다. 총선은 대체적으로 이슈의 흐름을 타고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도 낮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금품이 개입되면 선거에 영향이 크다.
▲ 조배숙 의원
재보궐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된 쪽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후보확정이 늦는데 비해 상대는 열심히 기다리고 조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쪽에서는 거의 백전백패이다. 또 선관위에서 유독 열린우리당에게 엄중한 것 같다.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가 임박해서 바뀌는 경우는 선관위나 후보나 서로 힘들다.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법이 상당히 공부한 사람들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선거법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 그냥 치른 적이 거의 없다. 4년에 한번 치르면 다음에 다시 치를 때 바뀌어 헷갈리게 된다.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다. 학자들이 선거해설서를 쓰지 못할 지경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이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다. 정당에서 온 사람들은 상대방만 챙기기 때문에 선관위 추천이 해당 당에 대해서만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10:3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 석 : 장영달 의원, 조배숙 의원, 양승조 의원, 김재홍 의원
▲ 장영달 의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불법선거를 한다면 아무리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허사가 되어버린다. 작은 보궐선거에서도 이처럼 사조직동원을 불법적으로 한다면 총선에서는 얼마만큼 자금 동원이나 사조직이 극성을 부리겠느냐, 중앙선관위나 정부는 돈 안 드는 선거를 부르짖고 한나라당은 뒤에서 돈으로 사조직을 동원하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야당이 협조안하면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여야간에 정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검찰과 선관위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은 것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문제이고 실제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명실공히 부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중앙선관위가 애써주시기 바란다.
저희들도 당에서 보면 4.30보궐선거 당시 박근혜대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떼처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때 4월 30일쯤이면 모내기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대단히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조직이 동원됐다는 것으로 여의도연구소에서 설명을 잘 해줬다.
사조직을 동원해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더라고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자산이 많아 아직 매각할 것이 많은데 우리당과 타당은 다르다. 팔고 싶어도 팔 것이 없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4.15총선거까지는 무리더라도 4.30 재보궐선거 불법사조직 동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해 주셨으면 한다.
▲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선거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주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 시초가 선거인데 이것이 바로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깨끗한 선거에 저해되는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이미 보도가 되고 우리당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시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장영달 의원
저희가 취합한 자료 중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도 검찰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여의도 연구소 보고서도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재선거를 열번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없애겠다는 결의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의원
지난해 4.15총선 때에 중앙선관위에서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의원들이 많다. 이번 4.30 재보궐선거에 사조직을 동원했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란다.
▲ 선관위 사무총장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선거를 하나의 싸이클로 보기 때문에 하나만 잘했다고 해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대선, 총선, 재보궐선거에 따라 대책을 달리한다. 총선은 대체적으로 이슈의 흐름을 타고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도 낮고 관심도 적기 때문에 금품이 개입되면 선거에 영향이 크다.
▲ 조배숙 의원
재보궐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된 쪽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후보확정이 늦는데 비해 상대는 열심히 기다리고 조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쪽에서는 거의 백전백패이다. 또 선관위에서 유독 열린우리당에게 엄중한 것 같다.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가 임박해서 바뀌는 경우는 선관위나 후보나 서로 힘들다.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법이 상당히 공부한 사람들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선거법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 그냥 치른 적이 거의 없다. 4년에 한번 치르면 다음에 다시 치를 때 바뀌어 헷갈리게 된다.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공부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다. 학자들이 선거해설서를 쓰지 못할 지경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이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다. 정당에서 온 사람들은 상대방만 챙기기 때문에 선관위 추천이 해당 당에 대해서만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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