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결과 및 정례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법사위에서 유전의혹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명칭과 수사기관, 수사대상, 특검임명방식 등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뤘고, 한 두가지 남아 있던 쟁점사항도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특검 임명과 관련한 사항이 남아 있다. 애초 야 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대한변협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당시 야4당이 공동발의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검찰 수사가 모자라 특검까지 하자는 마당에 특검 임명 방식과 관련해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저희는 합리적으로 재고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유전의혹 특검법안이 합의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현재 유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6월 24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배럴당 53.26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차 석유파동 당시보다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주 안에 당차원에서 급등하는 유가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기획하는 것으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날짜는 7월 1일 또는 3일 양일 중 하루로 결정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어제 한나라당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께서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사의를 표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수습을 위해 인사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이자 공당인 한나라당이 해임 건의안을 이 시점에서 제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장관인사를 또 다시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광웅 장관은 그동안 국방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전반적인 국방 개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왔고 향후에도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현재는 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수습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고 계신다. 그러나 이번 군 총기사고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군 내부의 여러 사건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국방부 장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당의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러한 당의 뜻을 받아 청와대가 적절히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은 당내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을 어제 5시에 법사위원들이 모여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오늘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상임위별로는 7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갖고 3개 상임위가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주요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중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이고,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공수처법,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 처리 안건 외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77건이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전체 처리 법안이 80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위에서는 주성용, 김문수 의원 등의 징계 요구의 건과 곽성문 의원의 윤리심사요구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후 2시 건교위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늘 회의에는 참여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보고를 듣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발언에서도 그렇고 6정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을 만나 이 법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되고 상임위 차원을 포함해서 여당으로서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논의와 절차와 과정을 다 밟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다. 현재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합당한 의사일정 자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논의를 통해 가급적 이 법의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보는 것으로 두 분이 뜻을 모았다.


2005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