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식 및 간담회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5: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고문단 - 임채정 의원, 장영달 의원, 유재건 의원
자문단 - 홍재형 의원, 조성태 의원
위 원 - 김명자 위원장, 김성곤 의원, 임종인 의원, 김형주 의원, 안민석 의원,
우상호 의원, 유승희 의원, 이목희 의원, 이인영 의원, 조경태 의원,
조정식 의원, 채수찬 의원, 최재천 의원

◈ 문희상 당의장

며칠 전 우리는 너무나도 곱고 믿음직스럽던 장병들을 비명에 보내야 했다. 유가족들의 찢어지는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온 국민도 자신의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저 역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유족들을 볼 때, 영결식에 참석해서 조사를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탄에 잠겼었다. 누가 생떼같은 생명을 앗아갔나. 당국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무관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그만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군장병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시민이다. 그러나 이들 장병들의 평균주거공간이 0.7평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교도소 수형자들이 갖는 공간이 0.75평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병영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출범소식을 접하고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람직한 병영문화의 모색과 실천 방법과 시민의 관심을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다시는 이번 총기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에 걸맞는 병영문화를 창달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이번 총기사건에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김명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명자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

불의의 사고로 어이없게 유명을 달리한 8명 장병들의 명목을 빌며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고 애절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눈물바다의 영결식장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면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그들의 꿈과 소망이 헛되게 땅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군 사건의 충격 속에서 병영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국민적 관심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군을 강한 군, 밝은 병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군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안고 징병의 인권, 군 복지, 병영문화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진단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일을 위해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강한 군, 밝은 병영만들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세대 장병들에게 그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스스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저변의 구조적 모순과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심층 진단하고, 군 스스로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격체로서의 인권과 전투에 임해야 하는 군의 기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상충적 관계를 미래지향적 통합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병영문화개선의 의식적 기반이고 난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병영문화 개선의 방향성은 강병의 원칙과 함께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가 아울러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번 총기난사사건을 통해 보듯이, 피학대자는 있지만 학대자가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을 안기고 있다. 이런 사건사고는 우리 군 내부에 심리적 억압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가혹행위가 왜 일어났겠나? 자발적이지 않고 마지 못해 겪어야 하는 군 복무에 대하여 기율과 복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형상이 아니겠는가.

국방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오늘날 징병제 제도에서는 장병들에게 군에 복무해야 하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군복무와 복종, 희생을 국방의무의 근거로 강요하는 한 군조직의 정상적 유지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사병들에 대해서 의식주 여건의 개선과 인간적인 대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이 강병정책은 물론 기술국방의 정예군 양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희망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인 우리 군을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믿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가고 있지만,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게는 1년 열두달이 호국보훈의 달이 될 것이다. 강한 군, 밝은 병영, 그래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낱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 감사하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