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0:30
▷ 장 소 :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기우 간사, 문병호, 장향숙, 김선미, 강기정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실장, 보건복지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건강보험문제는 온 국민이 다 이해관계자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문제다. 사회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생문제 중에서도 중병을 앓게 되면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특히 서민층이 이러한 일 때문에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큰 노력으로 종식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멀쩡히 생활하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도 중증질환이 사업실패, 가정해체에 이어 세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증질환문제가 우리 사회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큰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옛날에도 중병에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 국민소득이 1만5천불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산하는 일이 많다면 이것은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아픈 문제를 외면하고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7~8월경에는 서민들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접 겪는 민생정책활동도 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민생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번 당정협의에서 암 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율을 대폭 올려서 국민들의 치료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복지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오늘 정말 국민들에게 뜻 깊은 정책을 당정간에 협의하게 되어서 기쁘다. 특히 암 환자가 많은데 약값이 너무 비싸고 의료보험 혜택비율도 적어 집안 망한단 말이 있을 정도다. 암 환자와 심장병 환자,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대폭 높이고 식비 등 입원환자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게 되는 획기적인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질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문제까지도 당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결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건강보험은 1977년 이래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정 규모도 한해에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유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은 치료비의 절반도 못 되는 대략 47%정도의 보험금만이 지원되는 실정이다. 양극화 시대에 중증질환에 한번 걸리면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어 치료받다보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강보험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아직은 좀더 노력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작년부터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획기적이고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
먼저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늘려 나가고자 한다. 암, 뇌수술, 심장수술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중증질병에는 보험에서 좀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을 절반정도로 낮추려 한다.
중증질환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개선하고 지원을 하고자 한다. 공공의료협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공고히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조만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허락을 받아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오늘 지적해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1: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이목희 의원, 이기우 의원, 강기정 의원, 장향숙 의원

▲ 이목희 의원
오늘 오전 당정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9월부터는 약 32만 명의 암 환자와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한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6인실 뿐 아니라 일부 상급병실 대개 3~4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투입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모든 암과 심장질환, 뇌 질환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 9월부터 암환자의 경우 환자의 부담이 33% 줄며 단계적으로 2007년에는 현재부담의 53% 경감된다.
당정은 내년에는 3개를 상정하지만 2008년까지 9~10개를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입원환자 식사비용에도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식사비용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였다.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입원실의 약 50%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인 5~6인실만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경우 부담이 막대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재정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우선은 올해 건강보험 흑자 1조1천5백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현재 지역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의 43%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더 늘려가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 보험료를 3~4% 정도, 이것은 암이나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도 당연히 진전되어야 하는 3~4%에서 묶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위암환자 55세, 1천만원 진료비 중 530만원 본인부담에서 2005년 9월에는 356만원, 2006년 1월에는 299만원, 2007년 255만원으로 줄게 된다.
폐암환자 43세, 850만원 현재 부담 580만원, 내년 9월 272만원, 2006년 254만원, 2007년 1월에는 24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재 60% 수준의 일반 급여율이 70%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100만원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이기우 의원
이번 논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의 제일 첫 번째가 암이다. 40대 가장이 암에 걸렸을 경우 사회의 현실상 가정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회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볼 때도 새로운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 국민들에게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보험이다. 많은 분들이 부담하고 고르게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연대와 의료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본다.
가정 파탄의 예로 실직, 사업실패 등과 더불어 과도한 의료비지출이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의 일환으로 당정간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강기정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보험료 적정인상에 대한 것이다.
보험료를 올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평균 4,1% 보험률 인상은 매년 지금으로부터 4~5년 동안 이 정도 수준은 인상되었다. 혹여라도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보장을 강화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 말아 달라.

▲ 이목희 의원
건강보험 흑자 1조 1천 5백억원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간 보험 인상률이 6.08%였다. 현재 정부의 생각은 4.1%인데 당은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을 최소한 현재를 유지하거나 혹은 당정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