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명자, 최재천 의원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 마침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해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는 고위당정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그리고 최대 공약사항의 이행이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어 진행되었고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날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각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잘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꼭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니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 아무쪼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치가 지역간의 고른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5월 말까지 국회 특위가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심도있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야당소속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년여 동안 지속적인 합의를 해왔고 그것에 따라서 5월 27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합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에는 전국공공노조연맹 즉, 전공노와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본적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늘 발표와 동시에 시작이 된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특히 수도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의 우려를 표시하고 왔다.
어제 남북 장관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정동영-김정일, 두분이 십년 체증이 뚫리는 듯한 쾌거를 이룬지가 어제 같은데 장관급회담으로 이어져서 중요한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우선 서해상 긴장완화를 위해서 장성급회담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8월중에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된다든지 화상상봉이 추진된다든지, 더욱이 납북 국군포로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며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장관급회담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한다. 앞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두 분의 면담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당의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이전문제 때문에 정부나 당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모으는 역할을 했고 오늘 드디어 결과물을 발표할 시점에 이르렀다. 공약은 만들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다. 행정수도이전문제도 그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이 들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대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전 11시에 내용이 발표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실천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기관이 경우에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중간 규모, 혹은 다른 규모의 기관들로 시도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고 여러가지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가 대체적으로 그 문턱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해 간다는 점을 합의했다는데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회담이 재개된다는 것과 순조로운 진행이라는 것을 전제로 달았지만 브리핑에서 핵폐기란 단어를 썼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북측의 독특한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전제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7월 중 복귀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북측도 노력을 해주고,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번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확인한 비핵화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남과 북,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을 광역자치단체들로 안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안배는 앞으로 길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언론 보도가 되어 일부 지역에서, 특히 영남지역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지역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적은 회사, 소외되고 덜 발전된 지역엔 큰 회사를 보낸다는 대승적 측면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 박병석 기획위원장
공공기관이전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수도권 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분들이 대전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전재희, 배일도 의원 등이 집회신고를 했다. 이 법은 알다시피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하고, 여야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법률이다. 스스로 의회 권능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 민주주의 절차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취해 주시고 이것이 당론과 위배되거나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된다면 그 행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것이 규모나 인원, 발생하는 세수, 고용증대효과가 얼마나 잘 안배되어 있는지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인 고려 끝에 그룹핑을 했다고 파악이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등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특색을 살려나가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소와 대학과 기업, 이 5자의 결합이 되었을 때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동력인 혁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공공기관 배치의 핵심은 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부응하는 정부 측 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을 배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는 관광산업에 필요한 관광공사와 관광연구원들이 가고, 부산은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해양관련 기관 및 연구소, 또한 아시아의 영화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영화관련 기관이나 선물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금융관련기관들이 간다. 충북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BT산업의 거점인데 그곳에 정부기관이나 연구소가 BT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골고루 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특화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능과 연구기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이 자기의 힘만으로 부족했던 정부의 정책 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배합되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각 지역의 특화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김명자 병영문화 개선위원장 보고
이번 연천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떻게 하면 강한군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제 야간작업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그 중 공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최근 GP총기난사사건 등 일련의 군 관련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강한군대는 군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일체감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신세대 장병의 기상을 북돋우면서 군조직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병영문화의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마다 대국민 사과,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보다 근본적, 전문적,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기본권보장, 군기본임무수행과 거기에 필요한 군조직질서 보전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의 단기, 중장기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운영목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정리, 종합해서 당에 제공하고 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군 복지 향상을 위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현안으로 부상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감독과 시민사회 작동 원리의 양립이 가능한 여론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병영문화의 제도적 개선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기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군의 창조적 변화를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군과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
위원회의 조직구성은 고문단, 위원장, 위원, 자문단, 실무단으로 구성하겠다.
열린우리당 병영문화 개선위원회 출범식, 간담회를 6월 27일 오후에 할 계획으로 있다.



2005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