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참 석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9시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공개한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을 것이다.

브리핑에 앞서 어제 공개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작성한 4.30재보선 심층분석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고서에서 스스로 자인한 많은 내용들이 구태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지난 4.30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심을 왜곡하고 민의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굴절시켰다는 중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확한 진상을 국민앞에 밝히고 박근혜대표가 정중히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이 보고서에 담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찰의 엄중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후 추이를 우리당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이제는 전체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특위가 현재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다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인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국회의장께도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다각적으로 말씀드리고,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건의하고 말씀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이다. 환노위 소위가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이 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처리 일정을 다시금 확정지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3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법률안 19건, 동의안 1건, 정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거의 건 등이 있다. 본회의 처리 안건 중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민생관련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던 임대주택법중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학술진흥법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병문 위원장의 보고대로이다. 학술진흥법중 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그간 대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자보전 방식으로 천억원대의 학자금 융자지원을 해왔던 방식을 정부의 신용보증방식으로 바꿔서 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20배 가까운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학자금 융자지원 금액과 수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융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상 회계 도중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만 곧바로 2학기때부터 2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기본법상의 문제들을 부칙조항 등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아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못 올라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과 더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27일 월요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문제들을 최대한 여야합의로 처리해서 29일 또는 30일 본회의에는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결정했다.

최근 우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사안을 당차원에서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각각의 입장에서 다룸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검경 양측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동과 로비활동 내지는 여타의 발언 들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 중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해주실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조짐이 과열되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를 담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핵심적인 개정내용과는 별개의 공경매의 대리 허용 여부 조항을 가지고 마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처럼 되고 있다.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당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핵심 개정내용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실거래가 의무화 조항 그 자체만을 살려서라도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야당과 이 법안처리를 위해 남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이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 내용으로
예결위원장 후보로 강봉균 의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인선할 예정이고, 정보위원장으로는 신기남 의원을 내정했다. 이 사안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해서 추인받을 예정이다.

◈ 부동산 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 관련 - 김동철 의원 추가 브리핑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건교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사위에서의 쟁점은 법안 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경공매 대리 신청 허용 문제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검증하고 허위 거래 내용을 적발해 내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명칭이나 경공매 대리신청 허용이 법사위에서 거부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안대로라도 본회의에 넘겨져서 처리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하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말로는 부동산 급등에 대해 많은 대책을 내 놓는다고 하면서 핵심 법안인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05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